2009년에는 통일대중당 결성 추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모 씨에게 보낸 e메일에서 ‘우리는 지금 적구(敵區·적의 구역)에서 싸우고 있다. 통일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썼다. 대한민국을 ‘적의 구역’이라고 단정하는 국보법 위반 전력자가 1999년부터 2008년 국회의원출마위해 사표를 낼 때까지 9년 가까이 교사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반역자를 양성해 낸 것이다. 전교조가 좌익혁명전사로 길러낸 20-40대 전교조세대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핵심세력으로 등장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요직을 점령하고 있는 전교조세대라는 386세대가 반역자가 되어 북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전북 전교조 통일위원장 김형근  빨치산교육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인 도덕교사 김형근(48)은 2005년 5월 28~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에 통일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자기 근무교인 관촌중학교 학생180명을 데리고 참석했다. 한국전쟁 때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의 근거지였던 전북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 행사였다.

비전향 장기수들 모임인 “통일광장”이 주최한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는 광우병촛불폭동의 주역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하연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서정길 전농부의장 등 비전향장기수, 재야단체 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여 ‘친북반미’의 과격한 구호를 외쳤다. 비전향 장기수들은 50년 전 빨치산들이 외친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자" 등 빨치산 구호를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이 행사에서 친북 빨치산들은 "올해(2005년)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아이들 앞에서 외쳐댔다.

2003년에 시작해 2005년에 3회째 열린 이곳은 6·25 때 빨치산 근거지였다. 그런 곳에 빨치산 출신들 수백 명이 모여 “해방구”를 선언하고 관촌중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국군을 공격해 무기를 노획하고 국군의 옷을 빼앗아 입었다.”고 자랑했다. 이들은 “북한 사령부를 목숨으로 수호”하고 “양키군 섬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전야제 행사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반미친북 주장이 쏟아졌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외세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당(黨)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2005년)를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동원 된 행사장에서 빨치산 출신 윤모씨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자” 등 빨치산 구호를 제창하는가 하면, 이종린 범민련(광우병촛불시위 주도집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오늘밤 회문산은 해방구라고 말하고 싶다. 남녘 동포(빨치산)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며 과격한 친북반미를 외쳐 댔다. 추모행사에서 ‘평양 간성중학교 학생에게 보낸 통일편지’를 낭독한 관촌중학교 학생은 비전향장기수를 “훌륭한 어른”이라 추켜세우고 ‘통일의 전사’ 가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관촌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통일광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뒤 29일 추모제 본 행사 후 회문산에 올라 전북 빨치산들의 자취를 둘러봤다.

빠치산 추모제에 다녀온 학생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정말 뜻 깊은 행사” “애국 열사님들” “내 평생을 가지고 갈 신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라고 썼다. 전교조 김형근 교사의 지도를 받은 관촌중 학생들은 전야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반전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2005년 5월 28일 전야제 행사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의 통일편지 낭송에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합창으로 마무리 했는데 이 노래는 1989년 제작된 김정일 찬양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다. 전북 순창 회문산은 실화소설 ‘남부군’의 배경으로,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전북도당 유격대사령부로서 지리산과 더불어 최대의 빨치산 근거지로 손꼽히던 곳이다. 전교조교사 1명이 180명 학생들 빨치산 숭배자로 대한민국 반역자로 만드는 세뇌교육을 한 것이다.

아이들을 좌익혁명전사로 만든 전교조 김형근 교사

김형근 교사는 관촌중학교에서 2003년에는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배지를 전교생이 달도록 지도했고, 2004년에는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북녘 친구들에게 1년 넘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김 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6·15공동선언문 암기, 아침·저녁 ‘나는 우리 조국통일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고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를 외우는 ‘일일이성(一日二省) 운동’과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cafe.daum.net/nowar1) 운영하면서 친북반미교육을 일삼아 왔다. 특히 김 교사는 비전향장기수 등을 가리켜 ‘사회나 국사교과서에 기록되지 않은 비전향장기수 같은 통일 영웅들의 역사도 있다’고 가르쳤다. 또 학생들과 동료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이메일로 주체사상을 전파해 왔다.

2004년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통일연대 집회에 학생들을 직접 참석 시켜 6·15공동선언문을 외우게 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5돌 기념대회’ 등 친북반미를 주장하는 단체의 행사에 학생들을 참석시켰다. 관촌중학교의 한 학생은 인터넷 카페에 "미국넘들아~ 평화롭게 살려는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한반도에서 미국이 일으키려는 전쟁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행사가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김형근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빨치산으로 만들었다. 전교조 김형근교사가 ‘반전평화’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 학교는 ‘통일전사’ 양성소로 변했다. 학교에 비전향 장기수가 공공연히 찾아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좋았다.”며 장래의 꿈이 ‘통일전사’라는 한 학생은 북한 학생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통일 전사”라고 했다. 이런 편지를 100통 넘게 쓴 학생도 있다. 전교조 김형근 교사에 의해  우리 아이들은 빨치산 숭배자가 되었다.

2006년 군산동고로 옮긴 김형근 교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런 교육을 계속했다. 그 결과 많은 학생이 비전향 장기수를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기념대회에 참가하고,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전교조의 '사상 테러'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는데도 노무현정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교육청은 교사는 학교 허락을 받고 학생들을 빨치산 행사에 데려갔으니 문제없다는 식이고, 경찰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하긴 북한을 싸고도는 노무현정권 아래서 당연한 일이였다. 정권이 바뀌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친북좌익판사 김형근 교사에게 무죄판결

김일성은 머리 좋은 한국의 전대협주사파(김일성을 신봉하는 전국대학생협의회)들은 거리투쟁을 하지 말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찰과 법원을 점령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법고시를 공부하여 많은 좌익들이 판검사에 임용 되었다. 좌익정부 10년 동안 사상 검증 없이 판검사를 임용하면서 판검사 30%가 좌익들이 차지하고 있다. 친북좌익 단병호 딸이 검사가 되고 좌익 천정배 딸이 판사가 되었다. 이렇게 판검사가 된 좌익들이 좌익들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

시민단체에 의해 전주지법에 고발된 전교조 김형근은 전주지법 1심에서 2010년2월 친북좌익 진현민 판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전주지법 2심에서 2010년9월 친북좌익 김병수 부장판사에 의해 무죄판결이 되어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전주지법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좌익판사들의 소굴로 알려져 있다. 1·2심에서 좌익판사들은 "김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가 막힌 판결이다. 아이들을 빨치산 숭배자로 만들고 대한민국 반역자를 길러낸 김형근이 무죄라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반역자 교육을 시켜도 된다는 말이다.

2009년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는 내용 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해악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결했다.시민단체들은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김정일 찬양’도 합법화시켜 준 사법반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김형근교사 재수사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형근(52)씨가 종북단체에 가입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추가로 드러나 형사처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010년3월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했던 의사 신모(60)씨 등과 함께 북한에 의한 남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대중당' 창당을 준비하고, 신씨와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을 담은 북한 찬양 이메일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씨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예비 혐의와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해 의사 신씨의 '북한 망명 기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형근이 신씨가 운영한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김씨의 혐의를 추적했다고 한다. 신씨는 스웨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수령님 품에 살고 싶다"고 망명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던 인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형근이 2003년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는 북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 등 이적표현물 수천 건이 게시돼 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빨치산 교육'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해 별도의 재판을 받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장도 노부현정권이 임명한 종북세력이고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종북세력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정의 전교조 감싸기는 노무현정부보다 더하다.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해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고, 전교조 규약이 법에 위배 되었는데도 법외노조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사교과서 검인정에서 전교조가 쓴 교과서만 검정에 통과시겨 선택을 필수로 바꾸어 전 학생이 김일성 우상화 한국사교과서를 배우게 만들었다. 전교조가 좌편향된 한국사교과서로 합법적으로 친북반미 반정부 교육을 시켜 반역자로 길러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대통령은 국가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역세력 길러내는 전교조를 민주화세력으로 착각하고 있다. 전교조 보다 먼저 보수 가면을 쓰고 중도라는 이름으로 전교조 앞세워 민중혁명교육 시키는 좌익세력 앞잡이가 된 이 대통령 탄핵부터 해야 한다.

전교조 김형근을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현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할 의지가 없고 판검사 중에 친북좌익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입법 사법 행정부 곳곳에 박혀 있는 친북세력들을 쓸어내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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