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주최로 ‘신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한다’ 정책포럼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열렸다.

‘북한인권 민간단체의 역할과 차기 정부와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북한민주화위원회(대표 황장엽) 강철환 부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인권단체들이 행해 온 역할과 정부와의 관계 배경에 대해 “북한 인권을 꾸준히 제기해 온 인권단체들과 김정일 정권 옹호에 바빴던 정부 간의 연결고리는 사실상 끊어진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민간단체를 무시하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활동에만 치중한 결과 김정일 정권의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에 철저히 농락당해 정권의 배만 불리고 인권상황은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 부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김정일 정권도 대화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여 온 대북교류도 한꺼번에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며 “북한인권문제나 대북비판은 민간단체에 넘기고 정부는 민간단체를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인권저책 참여 확대 ▲대북 라디오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사업 ▲탈북자 구출사업의 민간역할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인권단체와 차기정부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대북인권문제 등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연합기구 창설 ▲대북인권분야 정부기구에 민간 단체장들이 참여해 정부의 노력에 민간의 역할 증대 ▲탈북자 단체 육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제시했다.

강 부위원장은 결론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과거 지원위주에서 인권개선과 개혁개방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북인권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연합기구를 구성하여 창구를 마련해야한다”며 “이 대화의 창구를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 보완하여 효율을 극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정책의 필요성과 접근방법’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선 (사)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의 극단적인 심각성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적 협력 필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같은 모든 북한문제 해결 가능을 제시했다.

홍 회장은 모든 대북정책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축성 ▲폐쇄된 일인독재 북한의 개혁개방과 보통국가화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보장 ▲북핵과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 인권정책의 접근 방법에 대해 ▲김정일 정권에 대해 항시적으로 외교적 해설과 설복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 강압적이며 실용적인 방법도 동원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모든 대북교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강하게 압박해야 하며 ▲북한 인권상황 조사를 강화하여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김정일 정권의 범죄기록부를 작성하여 통일 이후 사법처리의 근거로 삼는 한편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북한 인권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 탈북자들의 인권개선과 그들을 구출하기위한 대담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이재원 위원장은 법적 효력을 갖고 북한인권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북한인권 전담 국가기관의 설치,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국민적 공감 형성 및 대통령 직속 전문부서의 신설, 여의도연구소 안병직 이사장은 북핵 폐기와 개혁개방과 병행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