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물론 임산부들이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길거리와 역전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과는 달리 남한사회에서는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아름다운 미풍들이 발휘되고 있다.

모든 남한국민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사회화, 생활화해 나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또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빈곤과 곤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탈북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남다르다.

남한에서 사회복지라고 할 때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을 말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때는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데 고아원이나 양로원,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 시설들을 두고 말한다.

지금 남한에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2000년에 879개가 있었는데 2001년 933개로 2002년에는 945개로 날에 감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도 김정일, 그리고 소위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한다는 노동당이 북한주민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풍요로운 물질문명생활을 보장한다고 말은 하고 있다.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 나라의 수령, 그를 대표하는 당이 자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의무이고 사명이다. 그러나 김정일과 노동당은 기만과 거짓말투성이다. 지난 10년 간 300만의 주민들이 굶어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또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일 삶고 있기때문이다.

북한의 양로원, 고아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만 봐도 김정일과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삶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북한에는 고아원을 이부모 학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부모 학원의 숙식조건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해 다시 학원을 뛰쳐나가 꽃제비의 길을 택하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양로원도 형편은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다나니 식량사정과 열악한 조건으로 문을 닫은 곳이 많다. 그러다나니 자식의 버림을 받은 늙은 노인들이나 연세가 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은 갈 곳도 없어 한지에 나않거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자면 국가가 정책을 바로 해야 하며 사회적 보호 대상들을 책임지고 빈구석이 없이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현실은 김정일과 몇 명 안 되는 그 측근자들만이 배불리 먹고 온갖 진주성찬을 차려놓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을 탈북 하여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임신부들을 위한 산전산후 휴가제가 남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는 전혀 없고 북한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과 남한 같은 경우에는 “무료”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 이런 혜택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복지시설이 북한과는 전혀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잘 돼 있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를 위한 배려가 전 사회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장소에는 이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도로나 길거리 주차장까지도 이들의 편의를 잘 보장해주고 있다. 남한사회가 자각적으로 이들을 선호하며 이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일은 오히려 “평양시에 불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불구자들을 모두 지방으로 추방시켰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인가! 이것이 바로 “인민의 수령”이라고 선전하는 김정일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인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는 국가권력의 자리를 내놓고, 전체주민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김정일은 인민들을 굶겨죽이고,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면서도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김정일이 사람의 양심을 가졌다면 감히 인민위에 군립 하여 제잘난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습독재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참다운 자유와 권리,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은 남과 북 국민들 앞에 나서는 최상의 당면 과제이다.

정경일 기자 wjdruddlf@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