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생존활동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내부적으로 권력승계를 위한 물밑작업과 김정일 측근들의 충성경쟁으로 주민통제가 가증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누수를 막고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명을 미루고 있다. 아마 일찍이 자신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식물인간이 돼 버린 김일성의 전철을 다시는 밟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외신들이 전하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은 현재 자신의 아들 3명 모두를 후계자 후보에 올려놓고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 북한민주화 위원회 황장엽 위원장은 “인간중심 민주주의 철학 연구소”에서 진행된 탈북자 간담회에서 “김정일이 독재적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세습을 이어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공동사설에서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설정한 것도 세습독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탈북자들의 견해이다. 한편 김정일이 매제 장성택을 보위부와 보안부를 담당한 노동당 행정부장이라는 권력의 핵심부에 앉혀 놓고 2007년을 마감하면서 공개총살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도 세습독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월 북한은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문덕군 읍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종파분자의 협의로 공개총살 했다. 또한 함흥시에서도 비사회주의 검열에서 제기된 5명의 주민을 공개 총살했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생존의식변화에 따른 사회통제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내부에서 공개처형의 빈도가 잦아지고 장마당 통제와 각종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단속과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김정일 측근들의 충성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북한당국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선군정치’를 받들어 김정일 식대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강조해 개혁개방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했다. 이는 김정일 독재정권 대 북한주민들 사이의 커다란 모순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중국을 비롯한 북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개혁개방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조건에서 북한주민들이 바라는 자유로운 생존의 기본 원리를 김정일 독재정권이 독단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이 중국이나 남한 내 탈북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힘입어 자유로운 생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역으로 독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배로 강화하여 개혁개방의 변수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특히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함께 개혁의 바람이 대륙풍을 타고 북한으로 불어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북-중 국경지역의 감시 통제를 더욱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부적으로는 북핵문제해결의 난항과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한국보수정권의 출현으로 인한 외부 경제지원 규모의 불확실성이 국내의 정치적불안정과 경제악화로 이어져 김정일 독재정권유지가 한결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10.3합의 이후 순항 하는듯하던 북핵문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4일 美정부는 작년 11월 이미 핵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미 핵 신고를 했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주장과 관련, 아직 핵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북한의 조속한 신고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는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핵 불 능화와 신고 시한(12월 31일)이 지난 뒤 내놓은 첫 공식 입장으로 핵 프로그램 신고에 관한 한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철저한 핵 신고를 요구하는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 출범한 남한의 보수정부도 더 이상의 대북지원은 할 수 없게 된다. 이 당선자의 “비핵개방3천불”공약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정도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의 속도가 조절 될 것이다.

악재는 또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유가급등은 원유소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유가급등은 북한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북한 내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어 북한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실상을 반증이이라도 하듯 올해 북한시장에서 월동물품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0~100% 상승 해 주민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다. 석탄을 비롯한 땔감의 부족으로 생활형 도득들이 난무하다. 게다가 식량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주민들에게 겨울식량이자 반년식량인 김장 재료 가격의 상승과 운수비용까지 올라 주민의 삶을 더욱 곤궁케 하고 있다. 이외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생활고는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반항심으로 치달을 수 있다. 김정일은 이를 대비하여 군대와 독재기관에 철저히 의거하여 주민들의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역풍을 헤쳐나 가려고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통제의 강화는 곧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강화로 표현된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올해를 강성대국의 준비기간으로 2012년까지 북한주민들과 싸우며 완강히 버텨 낼 수 있겠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군정치가 북한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민주주적 발전이 없이 선진국과 같은 강성대국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이는 사회발전의 기본원리도 모르는 편협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알아야 할 것은 ‘선군정치’로는 강성대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식‘개혁개방'이라도 해야 2천 3백만 주민을 살리고“북한의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