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납치행위와 인권유린행위를 비난하는 “對北인권비난결의안”이 18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8일 국제연합총회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생사확인과 즉시 귀국의 보증 등 시급한 현안의 문제해결을 북한에 강하게 촉구하는 문구를 명시한 “대북인권비난 결의안”을 찬성 101, 반대 22, 기권 59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19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다카스 유키오 유엔 대사는 이번 “對北인권비난결의안”의 채택에 대해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문제가 특별히 심각하다는 의견이 회원국들 사이에 강하게 제기된 결과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카스 대사는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등 국명을 지명한 결의안에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던 비동맹국 나라들도 “납치 문제는 모든 일본국민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국제연합총회의 “對北비난결의안”은 올해까지 3년연속 채택되었으며, 특히 작년의 찬성표 99표를 웃도는 101표의 찬성표는 북한의 납치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 여론을 실감나게 한다.

“對北결의안은”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51개국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의 특징은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의 보증”과 탈북자 문제의 해결,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사의 존중 등 과거 결의안에는 없었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해 북한당국의 행동을 촉구했다는데 있다.

한국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에 큰 국제적 압력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 기자 lsta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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