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청구 기각 이유는 거짓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7)이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0월12일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따라 “곽노현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또 곽노현은 1심 판결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상태가 유지된다. 보석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10월10일 있었던 보석 심문에서 “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2억 원을 건넨 것은 선의였고, 선거전에 실무자들 간의 구두 합의에 대해 나는 새까맣게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10월13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 따르면 곽노현의 첫 공판은 10월17일 열린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핵심 요소가 정리된 만큼 17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여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곽노현과 박명기가 구금 상태인 만큼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11월 중 법정 공방을 끝내고 12월 안에 선고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곽노현이 주장하는 ‘선의’의 지원이라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가려지면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노현이 가족과 친·인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곽 교육감의 유죄를 입증할 계획이다.

파렴치범 곽노현을 구하겠다는 그 졸개들의 파렴치

곽노현이 구속수감 된지 1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나뭇가지에는 노란색 리본을 걸어 '황색 해방구'를 만들어 놓았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의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것 외에는 바뀐 게 없다.
곽노현이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130만의 학생과 300만 학부모를 위해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반성은커녕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곽노현은 학생들에게 정직을  요구했고, 교사들에게는 부정비리는 엄단하겠다고 경고 했다. 그런데 곽노현은 상대후보를 매수하고 준 돈을 선의라는 거짓말로 일관 하고 있다. 아이들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럽다.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에서 "인간의 도리상 2억원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왜 수차례 나눠서 현금 뭉치로 몰래 줬는지, 왜 차용증을 받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어법을 써가며 자기의 깨끗함만 주장하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 내용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교사, 학부모,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만 망치고 있다. 보석신청이 기각된 것도 곽노현의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곽노현이 1년 동안 서울교육을 이념의 각축장으로 만들었다. 현 부교육감은 곽노현이 원해서 교과부에서 임명한 인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감 대행인 부교육감은 허수아비로 앉아 있고 곽노현이 요직에 배치한 좌익들이 학생인권조례, 전교조가 원하는 학교모델인 '혁신학교', 외부 좌파성향 강사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곽노현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이 걸린다. 그 사이에 서울 교육은 마비상태가 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가 받게 된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교육의 수장역할을 할 새로운 부 교육감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좌익정부의 좌익교과부장관 이주호는 새로운 부교육감을 임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을 좌익혁명 소굴로 만들기 위해 곽노현은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서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부교육감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곽노현은 130만 학생 위해 사퇴해야

곽노현이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종북세력 뿐이다. 판사조차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석을 기각 했다. 보석을 기각한 것은 유죄라는 심증을 가졌기 때문이다. 곽노현은 130만 학생들 앞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을 그만하고 교육감직을 내 어 놓고 재판을 받는 것만이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후보에게 금품을 주고 사퇴시켜 당선된 것으로 드러난 교육감이 선의 운운하며 버티고 있는 모습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불신만 조장 한다.
양심  있는 교육감이었다면 9월중에 사퇴를 하고 10월26일 재보선에서 새 교육감을 선출하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곽노현에게는 서울교육이 망하던 아이들이 망가지던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일신을 위해 버티고 있다. 인간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석방탄원 서명운동을 벌였던 ‘곽노현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보석기각에 반발 하며 기각한 판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9억 뇌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작년 4월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이 김 부장판사다. 당시는 ‘정의의 승리’인 양 환호했던 종북세력들이 이번엔 자신들의 뜻에 안 맞는 결정이 나왔다고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보석 호소문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범죄자를 내어 놓으라는 교육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곽노현의 보석기각에 환성을 질렀다. 곽노현이 풀려나 직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신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서울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을 이념 교육장 만들어 갈등과 대림 그리고 무상 급식에 모든 재정을 쏟아 부어 서울 교육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곽노현에게 국민들의 마지막 충고는 하루 빨리 사퇴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들도 각성하여 앞으로는 곽노현 같은 민중혁명가를 교육감으로 뽑아 서울교육을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