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김정일은 ‘일심단결 된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외치고 있다. 생존형 범죄와 비리로 가득한 것이 오늘의 북한사회이다.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일반주민들은 일반주민들대로 진행되는 비합법적인 생존활동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범죄시되어 비리를 낳고 있다.

북한의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대비에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정일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4일 소식통은 현재 북한 암시장에서 외환율은 100달러 당 북한 돈 44만원을 웃돌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값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쌀 1kg에 1300~1500원좌우라고 한다. 올해 예년보다 더 심한 식량난이 올 거라는 소문에 돈깨나 있는 집들에서는 식량을 마구 사들여 쌓아 놓는다고 한다. 4~5월 식량 값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소식통은 지금 보안서의 감찰과나 수사과 지도원들은 일부 고지식한 당 간부들보다 더 잘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범죄자들의 죄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자금을 축척하고 비밀리에 재산불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란다.

심지어 살인행위마저도 500달러정도를 찔러주면 정당방위로 처리돼 3개월간의 노동단련대에 갔다 오면 끝이라고 한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정도이니 나라꼴이 뭐가 돼 가는 가고 주민들 속에서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회령 시에서는 상시적으로 도강자들의 뒤를 봐주면서 뇌물을 챙겨오던 보안원이 검열에 걸려 철직되었다고 한다. 이 보안원은 임기 3년째인데 처음에는 텔레비전도 없이 살 정도로 생활이 낙후했다. 중앙당 검열에 걸릴 당시에는 웬만한 부자들이 울고 갈 정도로 재산이 불어났다고 한다.

도강을 해서 중국에 건너가 밀수를 하고 돌아와서는 보안원이나 보위원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처벌을 하거나 감옥에 보낸다.

때문에 도강자들이나 밀수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인신 매매범들도 있고, 탈북을 돕는 사람(브러커)들도 있다. 얼마 전 무산군에서도 여러 명의 국군포로를 탈북시킨 여인이 붙잡히면서 대대적인 간부숙청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얼마나 악착하게 돈을 그러모았으면 3년 동안에 오장육기는 물론이고 중국 돈까지 4000위안이 나왔겠는가고 하면서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악독하게 놀면서 속은 자본주의사상으로 꽉 찼다고 수군거렸다.

또한 주민들은 장사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일하러 나오라고 한다면서 이 통에 악독하게 노는 간부들 다 잡아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북한이 왜 사람 못살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분석해볼 수 있다.

뇌물로 바쳐지는 자금이나 재물은 거의 중국을 통하여 넘어왔다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안타까울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에게서는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뇌물을 섬길 자금도 재물도 없다. 오직 생존을 위해 중국과 거래해야만 바칠 뇌물도 있고 빼앗을 재물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합법적인 개방으로 많은 부를 축척할 수 있었다. 한편 보위부를 비롯한 사법일꾼들은 비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붙잡아 뇌물을 강요한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김정일 독재정권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의 개방 활동이 합법화된다면 합법적인 생존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 사법일꾼들도 뇌물을 받아 챙기며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생존의 악순환이다.

한편 김정일 독재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급선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금룡 기자 krlee2006@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