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행했던 인혁당 사건을 놓고서 북한이 투쟁 선동을 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반민제전(반제민족민주전선, 옛 한민전)이 대한민국의 불행했던 사건을 이번 대선에서 활용하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유신잔당)으로 규정하고 종북세력들을 선동하여 박 후보 척결 투쟁을 선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갑제닷컴>을 인용 뉴데일리가 밝혔다.

북한의 반민제전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혁명을 위한 북한의 3대 투쟁목표인 '반미 자주와투쟁'(주한미군철수) , '반파쇼민주화투쟁'(남한 내 종북 용공정권 수립). '조국통일투쟁(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수행하는 '통일전산부'(북한 대남공작조직) 산하 전위조직이다.

종북세력은 줄곧 북한의 반민제전이 홈페이지(국내 접속불가)를 통해 투쟁구호와 지침 등을 하달하면 일제히 국내외 좌파단체·인사·포털·언론을 동원해 종북적 이슈를 확산해왔다. 그동안 반제민전의 선전선동으로 촉발된 대표적인 사건들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6,25 미제 침략전쟁' 선동(2001년) ▶'여중생 (미선-효순이) 사망 1주기 반미 결사전' 선동 ▶ '4,15총선투쟁지침'(2004년) ▶남한 내 '진보정당 건설 지침'(2005년) ▶'전작권 환수-연합사해체-평화체제 실현 지침'(2006년) ▶반한나라당-반보수 투쟁연합 지침(2007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투쟁' 선동(2008년) ▶'천안함 북풍 자작극' 선동(2010년) ▶'반값등록금 투쟁 동참', '현인택-김태효 제거' 지령,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지지' 선동(2011년) ▶'4,11총선투쟁 구호 하달, 종북새력 '2012년 총선-대선 개입 선동(2012년) 등이다.

북한 반민제전이 선전선동한 위 내용들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네거티브가 되어서 국론을 분열시켰고 사회 이슈화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종북좌파들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반민제전이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유신에 대한 평가,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표면, 장준하 암살 의혹 규명 등 대대적인 과거사 검증을 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반민제전인 논평 통하여 지령을 내린 것을 보면 '인민혁명당사건'과 '동백림 사건' 등 각종 간첩단 사건들을 무수히 조작해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각계 민중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형장의 이슬로 사지게 하거나 부당한 옥고를 치르게 한 모략과 음모의 왕초인 유신패당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임을 명심하고 그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18일 논평)

북한 반민제전은 장수장학회와 5,16 군사구데타, 유신독재를 문제삼아서 박살을 내고 진보개혁세력들의 연대연합으로 보수패당의 재집권에 파멸을 안기자(2012년 7월 23일 논평 일부발췌)

북한 반민제전은 장준하 살인사건에 대하여 타살의혹을 제기하고 1975년 8명을 사형에 처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결정한데 대해 (역사가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새누리당의 흉악한 정체를 다시금 각인시켰다( 2012년 8월 27일 논평 일부발췌)

북한 반민제전은 각계 민중은 '유신독재자의 피를 물려받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체질화하고 있는 박근혜의 대권야망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남과 북의 무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를 반대배격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6일 논평 일부발췌)

북한 반민제전은 유신의 핏줄을 이은 새누리당이 또 다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제 2의 유신정권이 등장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각계 민중은 단결된 투쟁으로 제 2의 유신독재, 새누리당 정권 재출현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11일 논평 일부발췌)

인혁당 사건은 이념따라 실체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건이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64년과 74년 두 차례 세상에 등장했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차 인혁당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아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 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원회'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74년 4월 25일 발표했다.

결국 75년 2월에 이철, 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결국 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을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3년 9월과 11월 두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 8개월 만인 2005년 7월 심리를 재개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 여원(원금 245억 여원 + 이자 392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국가와 인혁당 관련 유족에게는 불행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필자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논재는 대한민국의 불행의 역사 뒤에는 언제나 북한의 선전선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 인혁당 사건과 장준하 의문사에 대하여 투쟁하라고 반민제전을 통하여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북한 반민제전이 이런 논평을 내면 국내외 종북좌파들은 이것을 그대로 이슈화 하면서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지령만으로 이 문제가 이슈화 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한의 반민제전을 통하여 성명이 나오면 국내외 종북세력들에 의하여 성명 내용대로 이 문제들이 이슈화 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북한은 남한의 대선을 앞두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짓을 당장 중단하고 남한의 아픈 과거사를 갖고서 선전선동을 중단하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인혁당 사건을 두고서 정부따라 사상따라 법원의 이중 잣대도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취한 행동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념따라 춤을 추는 법의 잣대를 언제까지 담당할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북괴의 지령따라 움직이며 대한민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종북좌파를 대한민국은 색출해내야 국론이 통합되며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의 지령따라 움직이는 종북좌파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대통합은 요원할 뿐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