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정권은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와 저를 비롯한 탈북민들에게 백주에 테러를 선포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향한 공공연한 테러의 선포가 된 이 시각에 저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께 정중히 그리고 신중히 묻고 싶습니다. 북한정권이 3대세습하는 동안 대한민국국민에게 저지른 테러행위들이 수없이 많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희생되고 파괴되어 왔습니다. 그 아픈 상처가 우리사회와 유가족들에게 아직도 큰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석고대죄를 하고, 사죄와 보상을 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문일진데, 아직도 그들의 행동에는 추호의 자책감이나,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당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존엄과 실체를 가볍게 보는지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군포로 송환 및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같은 경우 자신들의 장사 속을 채우는데 이용만하는 이런 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국민을 살해, 납치하고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서울불바다’론을 넘어서 청와대와 KBS, MBC, 조선일보 등 언론사들에 대한 조준타격발언도 서슴치 않고 해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동족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폭력 및 폭언과 테러를 일삼고 있으면서 미국에게는 6.25전쟁 유해발굴을 해다 바치고, 일본에게는 납치자들을 송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보다 40배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북한당국이 폭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이 굶주리고 어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질 때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북한 현실의 그 책임소재를 뒤로 한 채,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을 향해서 이어지는 끊임없는 폭력은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북한의 폭력집단이 이러한 횡포무도하고 안하무인의 철면피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이념과 정책을 쫒고 우리사회를 끊임없이 반목과 대결로 부추기는 정치세력과 집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와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우리 내부 정치세력들이 북한정권을 향해서는 무한히 순종적이고 포용적이며 심지어 아부 굴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과 집단이 있는 한, 북한정권의 대남폭력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더는 북한독재집단에 굴하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싸워, 대한민국의 존엄 및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자고 호소합니다.

북한국민들께 정중히 묻습니다. 당신들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통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씨왕조의 통치기간에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개 나라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5개국에 포함되어 있고, 경제발전상 가장 유리한 지역인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에 비해 경제력이 40분의 1로 뒤쳐져 있습니다. 아시아국가 중 식량난에 허덕이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북한에서 정치적으로는 국민을 향한 끊임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수용소 폐쇄가 된지도 68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죄 아닌 죄로 끌려간 20만 이상의 생명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인간의 자유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춤을 추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조차도 당국이 결정하는 세계유일의 자유박탈지역이 북한입니다.

한쪽에서는 강요에 의한 수령찬가가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정치폭력에 의한 국민의 고통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북한입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고사하고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창업의 자유 등 초보적인 생존권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북한현실이 보자기로 꽁꽁 싸서 감추게 해도 이런 죄악은 가려지지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북한의 폭정을 피해 정든 고향과 부모/ 친척/ 친지를 떠난 수십만의 생명들이 해외에서 북한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는 이곳 남한에 입국한 2만4천명의 탈북민도 있습니다. 북한 국민여러분 온갖 세계의 유래 없는 폭압국가, 경제적 결핍국가, 비 민주국가를 만든 장본인들이, 당신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책임자들을 비판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처단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담한 심정이라 해도 이런 후안무치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었어도 이념의 수렁에 빠져있다고 해도, 이렇게 철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있고, 인간이 모여 사회가 있는 이상 정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폭압이 있는 것에 반항이 있고, 정의를 향한 반항은 언제나 승리한 역사입니다.

북한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의 풍요가 넘치는 이 땅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에 겨워 북한국민들이 아픔과 처절한 현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그 처참한 북한현실이 생각나는 것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면서 살던 시기도 있었고, 북한에서 들려오는 기아소식에 발을 동동 그루면서 식량과 의약품의 지원을 늘리자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에서 가장 급한 것이 식량이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제도와 역동하는 시장경제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함을 피부로 느꼈던 제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외치지 못하고 눈앞에 닥쳐온 북한국민의 아사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다루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은 오늘의 북한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는 있어도 내일의 생명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유와 민주주가 실천되는 세상이야 말로 오늘도 내일도 북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죄할 줄도 모르며, 미래의 희망을 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폭력과 폭압을 일삼는 북한 당국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저의 과거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세계 양심에 묻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북한과 같이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효율적인 폭력적인 집단을 일찍이 보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세계를 향해서 폭언을 일삼고 핵과 미사일 개발 등 폭력을 행사하는데 우리 세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일치된 행동으로 강력히 추궁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보편적인 가치와 자유, 인권은 북한이라도 달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 미사일등 해결이 안되고 정치범 수용소등 인권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식량문제도 해결이 안되는 북한 폭력집단을 언제까지 방관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행복은 나라와 민족들 간의 평화와 교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평화와 교류의 가치는 곧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북한 국민에 대한 폭정을 넘어서 탈북민에 대해서 테러를 떠들어대는 이러한 행위를 국제사회에 고소합니다. 북한정권의 테러와 폭언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북한 정권의 폭정과 압제, 테러에 맞서 세계 양심이 단호히 일어 설 것을 호소합니다.

2012. 8. 1.

조명철 새누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