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우리 측이 서울 장관급화담을 제의한 데 이어 북은 다시 개성 실무급회담을 제의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한 것 꼭 하나만 꼽자면, 남북대화는 오직 ‘햇볕’ 지상주의로 나가야만 가능하다는 일방적 유화주의가 말짱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기조(基調)는 원칙주의였다. 대화란 대등한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 북의 나쁜 행동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구걸하는 대화는 안 된다는 원칙, 북의 도발에는 상응한 응징으로 임하겠으며 대화를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이 그것이다.

 

 이런 원칙들은 인간사회 보편의 룰(rull)이다. 동네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뒷골목 깡패들 사이의 ‘평화 시(時)’ 관계에서나 각국의 국내정치 세력 사이에서나, 그리고 국제사회 멤버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다 같이 적용되고, 돼야 할 공리(公理) 그 자체다. 그런데 지지난 정권들 하에서는 이런 룰이 없어졌다.

 

 우리는 떼돈을 갖다 주며 “제발 대화 좀 해 줍시사“ 애걸복걸 하고, 북은 고자세로 마지못해 대화 아닌 조공(朝貢)과 알현(謁見)을 허락하고, 만나서는 비전향 장기수는 돌려보내라 하면서도 국군포로는 돌려보내기는커녕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이쪽 내부의 내통세력을 동원해 통일전선 전술과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짓거리에만 전념했다. 한 마디로, 우리의 백기투항을 강제하려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수작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 보편타당한 공리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결과 김정은이 할 수 없이 전술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전술을 그때그때 이랬다저랬다 바꾼다 해서 걸레가 행주가 될 리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원칙주의를 회담 재개 이후에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감상에 젖거나 장밋빛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같은 민족’ 운운하는 저들의 수작을 허용해선 안 된다.

술잔을 높이 들고 러브 샷을 하는 웃기는 장난에 넘어가선 안 된다.

쇼를 아예 없애고 그 쇼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일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

깁정은 탤런트의 언론 플레이와 영상 데뷔를 허용해선 안 된다.

언론도 그 따위 3류 쇼 프로그램으로 장사할 생각을 치워야 한다.

철저하게 차갑고 실무적이며 ‘적대방 사이’의 담판으로 일관해야 한다.

통일부 부처이익주의 관료들의 출세주의의 ‘장이 서는’ 행사가 돼서도 안 된다.

의제(議題)부터 아주 실무적인 것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 재개로 김정은 비자금과 핵무장 예산 금고에 달러를 채워주는 일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류근일 2013/6/7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