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발한 김한길 민주당 지도부, 투쟁보다 쇄신을 민생과 안보에 승부 걸어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당내 종북세력 척결하고 북한 비판세력 되어야

먼저 북한 인권법부터 앞장서서 통과시키고 불법폭력집회 선동행위 금지해야

북한에 가까워지면 국민과는 멀어진다는 사실 외면 종북정책 추진하다 신뢰 잃어

민주당, 북한 인권법 제정 외면은 종북세력의 증표

'김씨 왕조’ 북한지배 68년 일제 강점기보다 더 열악한 인권침해와 경제적 빈곤 속에 동포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만의 양민들이 정치범으로 몰려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2003년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돼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들의 인권법을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망언을 일삼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저지는 종북세력의 증표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것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통일된 이후 북한동포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묻고 싶다.

개성공단 통해 정체성 논란 자초하는 민주당

우리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근로자들에게 귀환 조치를 내린 4월26일 이후 민주당은 종북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은 지낸 이재정은 4월29일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 철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근로자나 기업체는 다 북쪽 땅에 있고, 북쪽 법에 기반 한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철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스스로 북한 앞잡이 임을 드러낸 막말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뿐 아니라 우리의 '개성공업지구지원법'과 남북 간 개성공단 및 경협에 대한 8개 합의서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이번 철수 결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우리 측 인력과 물자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4월27일 본인 트위터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고 무슨 수로 경제를 살린단 말이냐"고 했다. 우리 정부는 4월8일 북한의 가동 중단 선언과 북 근로자 철수 조치에도 20일 넘게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며 재가동 조치를 기다려 왔다. 그런데 정 고문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개성공단을 내팽개친 것처럼 말한 것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4월29일 "개성공단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강경하게 나간 결과"라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은 그동안 "이런 개성공단이라면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 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하고 대화도 일절 거부해 왔다.

북한은 4월29일에는 "개성공단을 군사 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서울을 겨눌 수 있는 남진의 진격로가 활짝 열린다"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선 입을 닫고 우리 정부에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동포를 변절자로 매도한 임수경의원

임수경은 외대 다니던 1989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대협 대표로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여 김일성으로부터‘통일의 꽃’이라는 칭호를 받고 나보란 듯이 휴전선을 걸어서 넘어 왔다.

외대에 다니는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요셉 씨(28)는 2012년6월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임 의원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해 서너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곧바로 식당 종업원이 임 의원 보좌관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라고 했다. 이에 백 씨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농담조로 “이럴 때 우리 북한에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하자 임 의원이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며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또 “야, 너 그 하태경(북한 인권운동가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북한 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하태경(전대협 같은 좌익운동가 출신) 그 변절자 새끼,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그 개새끼, 진짜 변절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백 씨는 전했다. 하태경의원이 변절자라면 자신은 김정은에 충성하는 종북세력 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백 씨가 “누가 누구를 변절했습니까.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살인마 김일성을 하태경 의원님이,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배반했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박하자 임 의원은 “야, 이 개새끼, 개념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새끼들아. 너 몸조심해 알았어?”라고 했다고 한다. 임 의원이 탈북자 전체를 ‘변절자’로 지칭했다는 것은 자기는 아직도 북한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6·25영웅 백선엽장군을 반역자 매도한 김광진의원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2012년10월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백 선엽장군과 관련된 뮤지컬을 제작하는 민간업체에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예비역 중장)이 강하게 반발하자 김 의원은 “민족의 반역자인 백 장군의 뮤지컬 제작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백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비난한 것은 일제강점기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간도특설대 소위로 근무하면서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백 장군은 그간 회고록과 언론 인터뷰에서 “간도특설대 소위로 활동하면서 독립군이 아닌 중공 팔로군을 격퇴하는 데 주로 활동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SNS 통해 5월2일 '촛불시위' 참여 선동한 정청래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5월2일 7시에 청계광장에서 촛불항쟁을 열겠다고 선전을 했다.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기획하여 난국을 돌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정치개입했다고 선동하고, 진주의료원 강성노조로 적자 때문에 폐지 문제 및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사건 조사한 권은희(전남대 전대협출신) 수사과장의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사건 등을 좌익매체들이 기사를 메인화면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점점 국민의 뜻과 먼 곳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에 예의 갖추라는 심재권의원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4월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통위 공식자료에 ‘김정은 군부대 방문 및 훈련지도’ 표기와 관련, 통일부 류길재 장관에게 “사적으로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지만 공식자료에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공식문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별도의 호칭 없이 ‘김정은’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 ‘김정은 군부대 방문 및 훈련지도’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심재원 의원은 “북한에서 우리 대통령을 ‘박근혜’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상황의 악화를 의미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정중한 예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역적패당이니 괴뢰수괴니 하며 온갖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데 북한 동포 300만을 굶겨 죽인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예의를 갖추라니 가가 찰 노릇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종북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추어 호칭하라'고 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5월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적반하장이다.

국회 본회의장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 강기정의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5월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며 이 노래를 불렀다. 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주의가 있는 곳 어디서나 부르고 또 부르던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5·18 정신을 계속 능멸한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를 우리 정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교조와 통합진보당이 애국가대 신 부르는 노래다. 이 노래는 광주 5.18 때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하다 도청에서 전사한 윤상원과 1979년 노동현장에 숨어 민중운동하다 숨진 박기순(당시 전남대 3학년-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역 박형선여동생))의 영혼결혼식에서 부른 노래다. 이 노래의 작사자는 종북작가 황석영이 월북해서 북한에서 만든 ‘님을 우한 교향시’ 주제곡으로 민중혁명위한 시를 김종률이 작곡한 것이다. 5.18 때 광주혁명군으로 참전했다 탈북한 동포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이 노래가 5.18 주제가로 불린다고 한다.

종북발언 일삼는 이해찬의원

2012년6월5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의 제명을 촉구한데 대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은 통합진보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누가 국가관 검증 자격을 줬나? 국회가 표결하면 그게 국가관 검증이냐”고 힐난한 뒤 “그건 다수의 횡포이고 악질적인 매카시즘이다. 이렇게 오만하고 독재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나”라고 원색적으로 박근혜 의원을 비난했다. 이석기 ,김재연이‘선거부정’으로 통진당 비례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 제명론이 불거져 나온 것이지, 어느 누가 이석기, 김재연을 끌어내려고 해서 이석기, 김재연 제명론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의원은 2012년6월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인권법은 국가 간 서로의 내정에 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나라의 정치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국가간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여러 국가들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해찬은 “인권은 내정간섭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 편을 든 것이다.

중국 북한식당에서 식사하며 한국비난 발언한 최재성의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011년9월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대성산관’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북한은 현 정권 내내 꾸준히 핵 보유 능력을 강화해 왔다. 아무리 막아도 자기 식대로 가는 게 북한이다. 정부가 북한 식당 출입을 막아 푼돈 가는 걸 제한한다고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며 "먹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이 정권이 정말 치졸하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재성의원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한 김정일 집단에 대한 UN의 경제제재가 먹는 문제를 빌미로 북한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억압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도둑처럼 통일이 온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고 있다는 말인가. 급변사태가 오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가. 국민이 급변사태에 동의하고 있는가"라고며 북한 급변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김정은 옹호하고 나섰다.

종북백과사전 민주당 종북의원 명단

한명숙(통혁당·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문재인(반헌법적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옹호)⦁이학영(민중혁명자금 위한 강도상해 연루)⦁김기식(김일성주의 조직 '구국학생연맹' 출신) ⦁은수미(사회주의 혁명가) ⦁도종환(해직교사 '빨치산 회갑연' 참여자) ⦁강기정(이적단체 삼민투위 출신의 국회 폭력사태 주범) ⦁이인영·우상호(주사파 조직 '전대협' 의장출신)⦁정청래(전대협 출신의 미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 주동자) ⦁이해찬(북인공기 보호 명령자) ⦁정동영(제주해협을 주적 북한에 열어준 사람) ⦁이미경(반국가단체 '조총련' 지원하자는 사람) ⦁남윤인순(북에 당하기만 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반미운동가) ⦁윤호중(유시민과 함께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연루) ⦁ 임수경(탈북자 앞에서 "변절자"라 폭언)

사누리당 이한구 대표는 “민주통합당 당선자의 35%, 통합진보당의 62%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자라고 돼 있다"며 "이 책에는 종북주의자, 간첩출신 정치인에 대한 분석도 돼 있다. 또 종북퇴치법도 있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동정책 합의문에 대한 분석도 잘 돼 있다"며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참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기가 예삿일이 아니겠구나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는 길

김한길 대표는 선출된 직후에 “60년을 지켜온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다. 진정 그래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불법폭력시위 선동하고 정부정책 발목 잡는 구태정치의 표본이었고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해 왔다. 복지 앞세워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본 민주당은 2013년 340조 예산 중 100조를 복지예산에 편성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준전시국가로 국방예산의 증액(2013년 34조), 선진화위한 교육예산(49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권잡겠다고 복지예산 증액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북한을 추종하며 국민을 북한 편으로 만들려는 것은 역적행위다. 민주당이 계속 북한 편을 들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계속 밀리고 있다. 민주당이 북에 가까워지면 한국국민과는 멀어진다. 민주당 새 집행부는 반드시 당내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선명야당으로 수권정당으로 다시태어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2013.5.20)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