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자녀가 혁신학교 배정받아 아이 인생을 망쳤다며 전교조 척결운동에 앞장

서울 초중고생 사교육 73%, 사교육비 월42만5000원의 사교육천국은 전교조 때문

전교조 의식화 교육받은 전교조세대의 특징은 전쟁 불감증에 애국의식 부재

시험 출제를 교과서 안에서 하라는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월2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선행학습 금지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시험 출제범위를 아예 ‘교과서’로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선행학습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과서 외의 출제로 인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과열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비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익교육감이 만든 교과서가 없는 마음대로 학교인 혁신학교가 있다. 또 우수학생들이 모이는 특목고에는 교과서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과학고에는 월반제가 허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 출제만으로 사교육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또 박 대통령은 참고서가 필요 없도록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은 태도의 문제이지 교재의 문제가 아니다. 교과서만으로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참고서가 아무리 많아도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다. 요즘 교육청들은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충실한 온라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도 대다수 학교들이 ‘교과서 안 출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 시험문제지를 교육청에 제출해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지 점검받는다. 출제경향이 객관식에서 서술형으로 바뀌고 있어 선행학습은 일반학교 시험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목고에는 사교육 받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양질의 학습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부실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교육을 선호하는 것이다. 양질의 공교육서비스가 선행되어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초중고생 사교육 73%, 사교육비 월42만5000원

서울시가 4월18일 발표한 '서울 교육분야 주요변화 및 시민 교육관 분석현황'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초ㆍ중ㆍ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3.5%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학령별로는 초등학생 82.0%, 중학생 72.7%, 고교생 61.8%가 사교육을 받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31만8,000원, 중학생 46만8,000원, 고등학생 58만4,000원이었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 학생은 사교육 참여율(68.2%)과 월평균 사교육비(60만3,000원)가 평균보다 더 높았다.

초·중·고 자녀를 둔 30세 이상 부모 가운데 76.4%는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7.2%가 학원비 등 보충교육비, 29.7%가 학교납입금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1989년(230만1,000여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2년 116만2,000여명으로 23년 만에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학급당 학생 수는 1992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는 48.2명에서 25.5명, 중학교는 51.4명에서 32.0명, 고등학교는 51.5명에서 32.8명으로 줄었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사교육진원지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아주 극소수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비는 비싸도 사교육 시키는 것 보다는 학비가 적게 들어 특목고⦁자사고를 선호하는 것이다.

교육환경은 콩나물 교실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사교육 천국을 만든 것은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여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 해 왔다.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도 줄고 교육환경도 개선되었는데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늘자 전교조는 경쟁교육 때문이라고 또 핑계를 대면서 사교육의 책임을 영재교육기기관인 과학고 국제고 외고 등 특목고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합작으로 혁신학교를 만들어 교과서를 없애고 경쟁이 없는 마음대로 학교를 만들었다. 혁신학교에 매년 1-2억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적은 일반고의 1/3 수준도 미달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자녀가 혁신학교 배정받아 아이 인생을 망쳤다며 전교조 척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교조가 의식화교육위해 학교교육을 소홀하게 하여 공교육이 붕괴된 것을 특목고 경쟁교육에 돌리고 있다. 자유경쟁교육 거부하는 전교조가 사교육의 원흉이다. 교육개혁의 장애물 전교조 척결이 선행 되어야 사교육도 줄일 수 있고 교육개혁도 가능해 진다.

영국 대처도 풀지 못한 교육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모든 개혁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교육의 숙제는 풀지 못했다고 한다. 대처는 교육에서 평등주의를 혐오했다.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대처는 노동당 정부를 거치며 경쟁과 성과주의는 사라지고 평등주의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경쟁·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했다. 관료 손에 있던 교육 정책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눈에 맞추겠다고 했다. 하향 평준화된 공립학교에 수월성교육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위원회에 많은 권한이 있어 노동당이 집권한 지역에서는 개혁을 펼 수가 없었다. 반면 교원노조와 일부 지식인 등은 "대처 때문에 교육의 질이 더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영국병을 고친 '철의 여인'에게 교육 문제만큼은 쉽지 않았다. 오늘 한국의 교육 문제를 1990년 영국 교육과 비교한다면 영국보다 더 중병에 걸려있다.

우수학생들이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자율학교·중점학교에 진학해서 일반고에 입학하는 학생들 수준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학교 분위기도 황폐화됐다고 한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은 '위기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목고·자사고를 없애고 고교 체계를 일반고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시대 경쟁없는 없는 교육은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처를 뛰어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하다.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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