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독재정권이 남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도발”이라고 비난해 나섰다.
 
지난 11월 25일 노동신문은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외세와의 국제공조로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으로 몰아넣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도발 책동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문은 “인권은 곧 국권이고 국권이자 자주권”이라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야말로 최대최악의 인권유린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인권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의 본질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인권과 국가주권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왜곡하여 저들이 마치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권처럼 위장해보려는 기만적인 행동의 극치를 이른다.
 
인권은 인간생명 개개인의 자주적 권리의 표현
 
이미 다 알다시피 김정일 독재정권은 2천 3백만 북한주민 개인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극력 반대한다. 북한주민 개인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면 김정일 독재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자주적인 삶에 대한 권리 탄압을 김정일 독제체제의 통치수단으로 여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자주적인 생존권리 탄압을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수령절대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김정일 우상화 수령절대주의는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의 사상체계를 말한다. 수령 개인에게 충성하고 절대복종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 행복한 삶을 느려 나갈 수 있는 참다운 권리라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사회정치적 생명”이라고 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령 개인이 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2천 3백만 북한주민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의 은인인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효성과 충성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은 인권은 국권이라는 봉건노예제와 같은 왜곡된 이론을 제시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의 증표는 조선노동당 입당이다. 조선노동당원은 김정일 우상화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선봉대의 사명과 역할을 해야 한다. 반면에 노동당원은 그 어떤 문제가 제기 되더라도 수령 김정일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할 수 없다. 수령 김정일에 대한 비판, 비난 행위는 김정일이 준 사회정치적생명이 박탈되는 주요한 기준으로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에 대한 박탈은 곧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박탈되는 순간부터 그는 정치범관리소에 끌려가거나 강제노역을 당하며 정신적고통과 인간 생존의 삶이 억압당한다. 이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철저히 부정한다는 말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황장엽 선생은 인간중심 민주주의 철학에서 인권과 국가주권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밝혔다. 인권은 개인의 생명을 관리하는 권리이라면, 하나 밖에 없는 국가주권은 집단의 생명체로 호상 간 옹호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된 자주적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주권만이 실현 할 수 있어
 
하나밖에 없는 집단의 생명력인 국가주권 수립에 있어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주권이 세워져야만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참다운 인민의 주권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세워진 비민주적인 국가주권은 반인민적인 독재정권이다. 따라서 반인민적인 독재정권은 군대와 경찰과 같은 폭력기구를 동원하여 인민들의 생존권, 삶의 자주적 권리를 탄압하게 된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자주권이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나가려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다. 인간이 자주적 권리를 가지고 살아나가려면 사회구성원들의 자주성을 집대성한 민주주의적 국가주권이 수립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주권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대표하는 주권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김정일 독재정권은 북한사회에 인민을 주인으로 하는 참다운 국가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다시 말하면 수령우상화 독재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적 국가주권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곧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말과 같다. 
 
여기에 그 무순 민족의 존엄이요, 자주권침해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정일 개인 한사람의 자존심이 어떻게 민족의 존엄, 자주권으로 될 수 있는가? 지금 북한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김정일 우상화 수령 독재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북한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로 개방하여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발을 맞춰 나갈 때 북한사회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이익을 위한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 또 우리한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김정일 독재정권이 아니란 말인가?
 
김정일 독재정권은 함부로 민족의 존엄이니, 자주권침해니 하는 침 발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를 두고 “도득이 도득이야!”하고 먼저 외치는 속된말을 김정일 독재집단은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신문은 오늘의 시대에 있어 최대최악의 인권유린 범죄자는 김정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