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때의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펜타곤.

박근혜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김정일 입장에서 볼 땐 노무현 정권의  NLL포기음모보다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전환)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을지 모른다. 북한정권이 오매불망 꿈에도 갈망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이다. 그 前 단계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노무현 정권이 먼저 해주려 했으니 김정일은 속 된 말로 손 안대고 코를 풀 수 있었던 셈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實務(실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軍 장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 당시 美 펜타곤(국방성)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다고 한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간戰 파병과 관련해 동맹국으로서 노무현 정권이 취한 태도는 펜타곤을 분개시켰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 再연기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지만, 펜타곤의 분위기는 백악관과는 다소 다른 것 같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韓美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칼 레빈 위원장의 질문에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정권 때의 앙금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反證(반증)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은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에 있어 백악관과 펜타곤의 온도차를 보여준다.

全세계 미군 주둔 국가 현황

 

2001~2003년  미군 주둔국가 현황지도 국가(경제권역별) GDP 현황

미군은 全세계 40여 개국에 주둔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현재 해외에 파병된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다. 약 6만 8000여 명의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다. 아프간은 현재 미군의 유일한 전투지역이기도 하다. 非전투지역으로는 일본으로 약 5만 2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유럽지역으로는 독일에 약 4만 5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에도 약 1만 여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中東지역에는 쿠웨이트에 1만 5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주둔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들의 면면을 보면, 세계를 이끄는 핵심국가들이 총망라 되어 있다.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 유럽에선 프랑스와 스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西유럽국가가 포함된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 중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국내총생산(GDP)을 보더라도 미국의 동맹국이 全세계 생산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경제권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같은 브릭스(BRICs)정도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인 인도는, 중국 팽창에 따른 대비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도로 보면 미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중국 팽창에 대비해 인도를 비롯한 일본, 아세안 국가는 미국과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노무현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와해를 획책한 것이다.



<지도와 도표>

 

*한국전, 월남전(66~67), 그리고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기간동안 해외 파병이 급증했다. 한국전은 미군 역사상 세번째로 많은 파병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