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국정조사하기 위한 여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벌써 해를 넘기며 국정원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기 위해 국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국정원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충실한 개혁은 좋지만, 그 역할의 축소나 조직의 축소는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모든 권한과 힘을 묶어놓은 채 허수아비를 만들면 안 된다.

盧 前대통령의 NLL 발언으로 북한은 여전히 배짱을 부리며 언제라도 뒷통수를 칠 기세인데 우리는 진흙탕 소모전에 휩싸였다. 다시 말하자면 ‘간첩을 잡았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잡았느냐’, ‘그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잡았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어안이 벙벙한 꼴이 됐다.

절대원칙은, 북의 변화를 주목하고 분석해야 할 때이고, 국내에서 반국가세력과 좌익들이 어찌 선동을 펼치는가에 대한 감시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첩보정보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우리는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국정원 없이는 눈 뜬 봉사나 다름없는 꼴이다.

스스로 정전무효화를 외치며 위협하고 있는 북한 앞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을 우리는 벌써 다 잊은 것인가.

남북이 대치중이고 적이 언제 무력도발을 해올지도 모르는 상황.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적은 지금도 핵과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로 전쟁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이 국내에서 활개치고 있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법외노조 등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악용된 자유를 빌미로 범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틈만 나면 흔들어 대고, 거리로 뛰어나와 활개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국가최고정보기관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은 국가 안보를 위기에 놓이게 하는 행동이다. 위축된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그 사이 우리가 놓치게 될 단 하나의 정보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북한의 당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 국정원을 ‘반공화국 모략대결의 본거지’라고 해체지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1일에도 북괴의 인터넷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재차 국정원 해체를 선동하지 않았던가.

북한으로선 자신들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국정원을 해체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 결국 북한이 바라는 대로 국정원 와해를 위한 움직임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19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전과자가 28명이고, 그 중 18명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연루자들이다. 국회에 몇몇 종북세력들이 금뺏지를 달고 있다는 점을 떠올렸을 때 정치권의 국정원 압박은 더욱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세력이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대외비가 공개되거나, 조사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 정보를 이용하는 간첩과 종북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보안이 필요한 부서를 적들에게 전면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내 파트를 아예 없애라’라는 얘기도 슬금슬금 기어 나온다. 이제 간첩이나 종북세력은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선동시켜 내부적으로 큰 혼란사태를 벌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미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감을 조장해 결국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기관이란 원래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질서와 헌법을 기초로 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로도 현행법의 저촉 여부로 죄를 물을 수 있다지만, 그러나 반국가 선동 이적단체 간첩들은 현행법조차 말장난으로 취사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체제수호 방패로 엄중한 잣대를 드리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그들의 이유이다.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다양성이 보장되어야한다. 간첩을 잡기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 같은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 활동을 저해하는 하위법으로 국정원을 제제하려하거나 특정이슈로 바람몰이를 해 즉흥적인 판단을 해버린다면, 간첩을 잡고 국가 전복을 꿈꾸는 이들을 막는데 그 만큼 허술해 지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심리정보국의 대내 심리전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나 종북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따질 것이 없다.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정해 놓고, 그 방법으로만 활동해야 한다고 선을 그어 놓는 것은 코미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그 공간에서의 정보가 모두 거짓이거나, 북한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선동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 나서서 막겠나.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경찰, 검찰이? 아니다. 해외·국내·대북 정보력이 월등하고 ‘절대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보기관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국내대내 파트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나날이 고도화 돼 가는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들의 선동 활동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기가 버겁다. 이미 악성 루머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많이 지켜보지 않았나. 시국이 어수선 할 때 빼 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심리전의 일환인 ‘괴담’이다. 광우병 괴담이나, 한미FTA 괴담이 그러했지 않은가.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국정원의 고유 업무를 두고 정치개입이니, 대선개입이니 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가 있은 후에 정치, 경제가 있는 게 아니던가. 여론을 움직여 대세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공작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사건을 크게 부풀리며 국민들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다.

당리당략보다 국가안보가 먼저 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게만 몰두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걱정이다. 온라인 공간이 북한에 의해 장악되며 놀아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치가 떨린다.

이같은 시국에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며, 국내외 간첩과 종북론자들은 하나같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 민주당이 북한과 간첩, 종북세력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모르되,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