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찾기 위한 결단으로‘북한인권법’제정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인권법’제정은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한민족의 무거운 책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무거운 책무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 할 때, 북한주민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쓰러져가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제거해 버렸습니다. 북한독재 정권은 전 세계 앞에서 보란 듯이 친인척마저도 잔인하게 처형했으니, 일반주민들에게 행해지는 처형·감금·노역 등 인권탄압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합니다.

▣ 장성택 처형에서 보았듣이, 북한주민들은 제대로 된 3심제 재판이나, 변론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재판에 있어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심지어 과거 조선왕조 시대에도 3심제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권력2인자인 장성택 마저도 항변 한번 못해보고 처형당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주민들은 변론 받을 권리, 변론할 권리, 변론자를 선택할 권리마저 유린 당한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혹함을 눈과 귀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 일부 야권인사들은 답변하는 것 자체도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을 극렬히 반대하는 일부 야당인사들과 재야인사들로 인해, 전체 야권이 폄하되고, 사회에서 보혁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행위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을 보수, 진보의 갈등정도로 치부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입니다.

▣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5·18,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통해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 왔습니다. 민주화와 인권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우리 국민은 억압과 폭정에 의한 통치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민주화 실현에 영혼과 육신을 다 바쳤던 투사들이 살아있고, 그 정신과 경험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정작 북한인권에 대해서만은 침묵과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민주이념은 국민주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과거는 물론 현재도 민주당의 절대가치이자, 대한민국을 계승·발전되어 오는 민주인권이념은 북한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업은 우리만의 민주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민주화 완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북쪽에는 실현되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주화의 불길이 북한지역을 예외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침몰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자체적인 개혁을 수행할 수 없는 불능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인권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만 보잔 얘기는 ‘민주’당이 할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시킨 민주당이 나서서 “북한인권을 지켜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백번, 천번 맞는 얘기입니다.

▣ 민주당이 지금의 북한인권상황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과거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 쌓아온 업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소중한 가치인 민주화와 인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쟁취를 위한 도구였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민주당의 분노와 단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여·야 지도자들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