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韓美)동맹이 해체되는 날

더 이상 ‘한반도비핵화’의 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

결국에는 필자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북 핵(核) 관련 북한의 대미(對美)협상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지난 5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美) 국무부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북 핵 협상의 방향을 기존의 북 핵을 묵인하면서 북미(北美)수교를 추진하는 ‘인도방식’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인디아는 이미 개발한 핵 무기를 묵인하는 선에서 미국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외교적 타결을 이룬 국제적 합의 리짐(regime)인 ‘핵 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나쁜 선례인 것이다.

한반도는 인도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열강(列强)들의 각축이 벌이지고 있는 분단국가이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만약 이러한 북한의 제안을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받아들이는 날이면 실질적인 한미동맹의 고리(linkage)는 끊어지는 최악(最惡)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일단은 미국이 표면적으로 일언지하에 북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그 동안 대북협상에서 그 간의 협상원칙을 버리고 갑자기 북한과 가까이 가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구석이 많은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대미(對美)외교라인은 온 힘을 다 동원하여  ‘북한의 완전한 핵(核) 무기 폐기’, 그리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배수진을 갖고 엄격한 검증으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북미(北美)수교협상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와 약속한 동맹국의 이러한 약조를 무시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것’에 배수진을 치고 북미(北美)수교를 추진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이 나온다면 우리정부는 『자체 핵 개발카드』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내부의 남남갈등(南南葛藤)으로 생긴 분열과 정치권의 표계산에 집착한 사이비정치인들이 국가안보에서 국익의 냉정한 잣대를 무시하고 감상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접근으로 북 핵(核)을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큰 대역죄(大逆罪)를 저지르고 있는 현 상황인 것이다.

한미(韓美)간의 철저한 공조로 북 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관련 시설,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곳에 온 힘을 다 써도 갖은 간계와 책략으로 한미(韓美)간의 이간질을 부추기고 있는 북한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이념편향적인 국내의 친북(親北)세력 및 감상주의적 정치인들이 큰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국제정치를 잘 모르는 무리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안보문제를 함부로 다루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罪惡)인지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2007.3.29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