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끌려 다니는 미국과 한국

중국도 북한을 달래야 하는 입장이라니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대로 BDA자금을 전격적으로 풀어주고 북한의 약속이행을 기대했지만 필자가 예측한 바대로 북한은 회담진행관련 딴지를 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3월 21일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에 실린 Reuter 발 기사(Bank funds dispute stalls nuclear talks)에 의해도 북한이 왜 이리 사사건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분석기사가 실려 있다.

회의참가를 위해 북경에 와있는 참가국 단원들 사이에선 지나치게 북한에게 관대한 미국의 태도가 크게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짧은 시간 내에 격고 있는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지금 로이터 발 기사도 분석하고 있듯이 설사 북한의 은행자금이 다가오는 수요일에 모두 해제된다 해도 「2.13북경합의」대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 사항을 신고하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지 매우 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Even if the frozen funds are released, the talks, scheduled to run  through Wednesday, still face issues likely to test the North. Those include North Korea's obligation under the February deal to report a full list of its nuclear activities, which will raise the ques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북한은 아주 당돌하게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적성국교역볍 적용 종료시점을 약속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우회적인 수법으로 북한의 대변지인 재일 조선신보를 통하여 “조선의 행동을 동결자금 해제나 에너지 지원 획득에만 결부시키는  논리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을 가리고 싶을 때 자주 쓰인다.”는 주장을 할 정도이다.

사실상 「2.13북경합의」는  북한의 '핵 불능화(disablement)협상'에 맞추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돼 있을 뿐인데, 북한이 이번에 앞서서 그 시점을 약속하라고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보아도 필자가 이미 수십 차례 성급한 미국과 정부의 접근을 문제 삼으며 언급한 바 있고 그러한 필자의 우려가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일 중국 북경에서 이틀째 진행된  6자회담은 북한의 BDA(방코델타아시아)에서 동결 해제된 2500만달러를 손에 쥐어야 본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주장만 하면서 공전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너무나도 빨리 단기적 외교적 실리를 위해 전환한 대북원칙에 대한 조급증을 덜어내고 북한이 큰 소리를 치면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모습으로 가선 안 된다. 앞으로의 회담분위기에서 북한과 진정한 강력한 핵 폐기협상을 할 수 있을지 대단한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정부도 북한의 어정쩡한 태도를 비난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형국에선 정말로 한반도에 북한의 핵(核)무기를 용인하는 엄청난 사태가 아나 온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날이 온다면 한국의 대북핵 외교는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2007.3.21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