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란 어떠한 사회인가.

“외할머니 떡도 크고 싸야 사 먹는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기심이란 매우 아이러니한 단어이다. 이기심은 자기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고,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본 인자이다. 인간은 본능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남 보다 더 배우고자 하고 남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반면에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온갖 범죄행위가 이루어진다. 남자로서 당연한 의무인 군 복무를 면제 받기를 원하고, 여의치 않으면 온갖 사술을 써서라도 면제받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한다. 세금 탈루는 기본이고, 국가나 기업의 존망을 가져올 기밀 사항도 태연하게 누출시킨다.

결국 이 이기심은 온갖 부패의 원천이나, 이를 말살시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품을 함양함으로서 그 악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인간 이기심의 원천적인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를 원천적으로 방임하면 그 사회와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됨으로서 전체적인 조직의 무덤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별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이념과는 거리가 먼 인간 부패의 본능적인 문제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미국이란 사회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우 합당한 인식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는 최고 지위에 있는 자이고, 국민은 국가의 원천이고, 군은 국가 유지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토록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 보다 성숙한 인간의 양심이 더 무섭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불문율이란 관습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때 우리는 나라의 장래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관습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첫째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전과가 있는 부도덕한 인물에게는 공무 담인권을 제한하고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에는 가중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처신이 방정하고 모범을 보일 때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공정한 사회”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매우 코믹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루어 질수도 없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비록 가난할 지라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들이 각계 각층에 편만 할 때 공정한 사회란 저절로 이루어지며, 이는 시간과 더불어 사회적인 관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은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매우 철면피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낯 두꺼운 자들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매우 미안한 말이나 전 국민이 물질의 노예상태에 놓여 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위는 오직 물질의 다과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추한 생각이 가장 가까운 내 이웃과도 거리를 두게 된다.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과거 어느 한 때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다. 그도 잠간 “사”자 붙은자들은 허가 낸 도둑놈들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어두운 사회가 되었다.

몇 백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이라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어야 할 터인데 대다수 국민은 건달들의 모임체 정도로 생각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하다면 총리나 장관들만이라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한데 그놈의 청문회인가 뭔가를 통해서 완전히 범죄자들로 구성된 시궁창 같은 자들의 모임정도로 만들어 버렸으니 국회의 잘못인지 각료들의 잘못인지 판단하기가 어지럽기만 하다.

원컨대 대통령은 인위적인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참모들 한 사람도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지 않는 인사로 구성하고, 더욱이 각료들은 능력과 도덕적인 면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서 출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