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기에 앞서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미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의회산하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CRS는 의회와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개선을 할수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희망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설립, 대북 경제지원 계획 등으로 더욱 구체화 되고있지만 인권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있지만 “그 법 외에도 강력한 법을 의회가 추가로 제정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RS는 미국 의회가 지난 2003년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제정했던 ‘미얀마 자유와 민주화법’을 예로 들며 “북한과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입법의 아주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되면 백악관이나 국무성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서둘수 없게된다. 이는 또 노무현 정권이 앞장서 설치고 있는 남-북평화협정도 자신들 뜻대로 할수 없다는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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