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을 보호해줘야 할 정보기관이 오히려 그들의 가족을 해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꼴이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김모 상사는 일년넘게 은지 씨에게 성 착취를 강요했으며 두 번에 임신에 낙태수술까지 강요했다고 MBC는 전했다. 은지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 생각을 하면서 심장소리까지 들었던 자신의 아기의 ‘죽음’에 죄의식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모상사는 MBC 방송 인터뷰에 신분상 이유로 거절했고, 그의 상관 성모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도 역시 은지씨를 성폭행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이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현재 은지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강요한 김모 상사에 대해 고소를 접수한 상태이다.

권력형 성범죄는 정치권, 회사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병폐이다. 지난 대선당시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비서를 수년 넘게 성착취를 하여 현재는 수감 중에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굶어죽는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신변을 보호해줘야 할 정보기관에 의해 탈북여성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된 것은 복지사각지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려가 아직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엄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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