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오류

핵(核) 을 갖은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는다?

요사이 국민들도 깊숙한 안보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기가  힘들다.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선(先) 종전선언, 후(後)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란 환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核)을 갖고 있는 상태로 종전선언을 해 본들, 그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북한은 아직도 핵(核)의 완전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고 어중간한 형태의 협상으로 시간을 끌고 자원을 끌어 들이는 아주 얄팍한 전술을 전개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 핵의 완전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부 여권인사들이 주장하는 「선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우리의 안보적 불안정성(security unstability)만 더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둘 도 『한반도비핵화의 원칙』을 고수하고 여기에 온 국력을 모아야 한다.

미국도 절대로 핵을 용인한 상태로 북한과 수교하는 잘못된 전략을 짜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합해서 저지하고 우리들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어렵다고 핵심을 비켜가고 포장만 한다고 안보적 위협이 제거 될 것이라고 떠드는 세력들은 필시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일 것이다.

북 핵이 있는 상태로 종전선언은 휴지조각과 무엇이 다름인가?

바로 이 대목에서 대선주자들의 분명한 안보관(安保觀)을 기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안보문제는 원칙과 상식으로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이 후대의 불상사를 예방하는 첩경일 것이다.

2007.5.16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