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한 무모한 지원 및 협력을 다시 검토하는 「대북지원전면검토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시점이다.

북 핵 폐기의 약속은 내 동갱이 쳐지고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求愛)만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동맹국과의 보조도 무시하는 일방적인 현(現) 통일부의 대북지원론은 지극히 이상론적인 접근이라고 사료된다.

며칠 전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6자회담진전과 우리 대북지원속도 보조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의 동포요, 경제적인 면에서 약자라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국민들의 기본적인 인도적 바람마저 무시하는 못된 습성을 계속 견지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세력들의 들러리로 실익 없는 명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더 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미군들의 유해는 찾아서 송환해도 ‘민족’ ‘민족’ 외치면서 정작 우리가족들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대한 성의 있는 북한의 태도를 본 적이 없다.

이제는 미국이 안한다는 일까지 검증 안 된 민족화해논리를 악용(惡用)하여 앞서가려는 우리 통일부의 못된 습성도 국회에서 엄중하게 추궁할 시기가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대북정책 및 대북지원 재검토위원회』를 초당적인 범위로 국회에 설치하여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현(現)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점점 더 민심과 이반되는 통일부의 무리한 노선에 제동을 걸고 현재의 국내외 정세에 합당한 대북노선의 마련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다.

이제는 우리 통일부가 한 술 더 떠서 BDA 북(北) 자금을 우리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중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일인지 반문(反問)해 본다.

미국이 용인(容認)한다 해도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해 주겠다는 우리정부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BDA 불법자금은 중국은행(Bank of China)조차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취급을 거절했던 것을 지난 3일 청와대와 범정부 관계자회의인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엉뚱한 해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용인하고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이 문제는 다시 검토되어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없이 추진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문제는 북한의 우리정부의 인도적지원이라는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핵(核) 문제에서의 약속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된 상황에서 건드릴 문제이지 결코 대선용으로 우리 정부가 앞서서 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 통일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이지, 특정 정치철학을 지원하는 사적인 정부기관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