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성과 구체성사이

긴 안목에서 국가의 이익(利益 )을 관철하는 지혜가 중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에 가는 역사적 이벤트를 연출했다.

내일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으로 진행 중인 이 번 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같이 이루고 있는 우방들의 협조가 부재한 가운데, 단지 체제내적인 접근만으로 한반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현실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질문 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지지율 20%선을 갖고 있는 임기가 2달 정도 남은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이 스스로 국군의 날 기념식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고 평화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도 기약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표면상으로 정당하다 는것은 누구나 다 동의 할 일이다.

문제는 왜 한반도에 근본적으로 평화정착이 되지 않느냐는 깊은 분석에 있을 것이다.

사실 북한정권이 잔혹한 가부장적 전체주의 통치스타일을 버리고 세습왕조의 덫에서 나와 최소한 정경분리모델인 중국식의 사회주의라도 하는 나라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독재정권유지에 극심한 식량난, 그리고 극심한 정치탄압으로 얼룩진, 백성들의 목숨도 아랑곳 하지 않는 북한의 구시대적 독재성에 한반도 평화의 모순과 문제점이 녹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 무늬만 갈아입고 벌이는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아직도 말잔치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는 북 핵의 예에서와 같이 한반도에 아무런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물고를 트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남(南)과 북(北)의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형식적인 만남으로 형식적인 선언, 그리고 내실이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남북화해로 끝날 위험성도 꽤 있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상적국사이에 그렇게 많은 평화협정, 불가침선언이 있어왔지만 위장된 평화공세로 끝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성급하게 추진되는 정상회담의 준비성이 단단하다고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핵(核)을 그대로 둔 채로 한반도 평화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모순덩어리인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선언으로 북한이 핵(核)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거는 것은 입 바른 소리로 한반도가 진정한 평화의 장(長)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북한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해 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평화선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답보하지 못할 시(時)에 파생되는 “허구적인 선언성”에 대한 철저한 사후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과거의 다른 나라들이 실패한 역사를 한국 정부가 되풀이하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듭 잘 해 주길 지식인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리는 것이다.

2007.10.2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

한남대학교.육군대학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