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공연이 ‘민족의 대 서사시’라?

산업단지 시찰을 자본주의 체제 선전이라는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의 아리랑집단체조를 보고 북한의 체제선전을 냉전의 종식과 상호체제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모양인데, 이것이야 말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아리랑 체조의 본질이 북한군중 6만명이 동원된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양 메스게임이란 사실이 이미 다 알려진 마당에 북한의 독재정권을 합법화시키는 선전.선동에 굳이 대통령이 참석하여 성급하게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옳은 것인지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아무리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정권이라 해도 민심(民心)의 바로미터인 공론(公論)의 틀을 벗어나는 정책의 실행을 합법화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군사독재나 다를 바 없는 민의(民意)를 왜곡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결손행위인 것이다.

소위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인사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참관정당화를 위한 비교표현으로 “우리도 북측 인사에게 포항제철이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공장을 데려가는데 그것이 다 자본주의 체제 선전 아니냐?,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에 맞먹는 민족의 대서사시” 등의 말을 했다는 한 일간신문의 사설을 보는 평상심(平常心)을 갖은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답답할 것이다.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 합리화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직도 민족해방논리로 대남(對南)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을 잘 분석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점진적인 대북(對北)접근을 주문해야 마땅한 집권세력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너무 성급하게 꾸려가는 대북화해노선의 위험성은 아마도 그리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제대로 의식하는 정권이라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는 공중파의 운영도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여론에 기반하여 제대로 된 공론(公論)을 형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해괴한 자주.민족논리가 우리에게 무슨 선진통일복지국가를 가져다 줄 것인지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이다.

2007.9.28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