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좀 튀게 해서 그렇지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편적 무상급식에 제동을 건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여론조사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쪽이 37%, 잘한 일이라는 쪽이 45%였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쪽은 마치 홍준표 지사의 '말'이 문제의 핵심인 양 논점이탈을 해서 거리투쟁을 하고 있지만, 아까운 국민세금을 보편적 무상급식보다는 서민자제의 교육기회 개선에 투입하자는 홍 지사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온당하다.

좌파와 야당 근본주의자들은 왜 서민자제들과 재벌자제들에게 '동등한 대우의 불평등'을 강제하려 하는가? 보편적 무상급식 제도를 자기들의 강력한 당파적 투쟁의 도구, 교두보, 진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좌파로서의 명분과 정체성의 문제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지 몰라도 그들과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그런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왜 부자 자제들 점심 사주려고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좌파 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무상 시리즈에 정면으로 반대하기가 썩 쉽지 않았던 그간의 우리사회의 포퓰리즘 세태다. 좌파의 무상 시리즈가 세금 낭비요 불공정이요 비합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속절없이 무상 시리즈에 너도 나도 편승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지난 20년 간의 우리 '민주화 시대'의 맹점이었다. 아무도 나서서 "그건 안 된다" 고 감히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은 바로 그런 침묵의 나선형에 대해 노(no)라고 말한 흔치 않은 저항이었다..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사회의 이른바 대세라는 것에 정면으로 맞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탈 대중민주주의 시대에선 반 포풀리스트적 저항이 덕목이 될 수밖에 없다. 반 포퓰리즘은 대중적 폭력과 매도와 왕따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인기 아닌 '합당한 것'을 지향하려면 이런 핍박은 불가피하게 마주쳐서 의연하게 뚫고 나가야 한다.

우리 시대의 싸움은 철지난 이념의 근본주의가 휘두르는 몽매주의냐, 아니면 과학과 실증과 실익을 추구하는 계몽사상이냐의 대결이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보편적 무상 시리즈냐, 선별적 복지냐의 싸움이 클로즈업 돼 있다. 여론도 이제는 후자로 기우는 것 같다. 홍준표 파이팅!

류근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