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의 사생결단(死生決斷)식 특검법안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억지떼를 쓰는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잘못된 정치권력이 어떻게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지하는지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지금 신당이 국회에 직권상정하려는 특검 법안 인 것이다.

지난 5년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실정들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해도 모르쇠로 고집만 피우다가 ‘양치기 소년’이 된 국정파탄집단이 무슨 이야긴 들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나?

과거에는 검찰이 집권세력의 진실과 거리가 멀게 구미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어도, 설사 훗날 그것이 거짓과 조작으로 판명 나도 이에 대한 진실규명은 커 녕, 묵인과 은폐를 일삼던 정치권력이 이제는 공정하게 수사한 결론을 놓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을 팔아서 특검을 한다고 난리인 것이다.

하다 하다 안되니, 이젠 법리논쟁에서도 무리한 특검법안을 무리수로 상정하여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라는 선거음해공작을 판짜기 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이야 BBK법리논쟁의 자세한 속성도 모르고 또한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으려고 해도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여권의 선거전략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정권을 놓기 싫었으면 진작 좀 제대로 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지 이미 버스 떠난 자리에서 다시 손을 흔들어 떠난 민심을 강제로 불법의 그물에 가두려는 그들의 의도가 너무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이러니 아무리 국민에게 외쳐서 15%의 지지율 이상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국회사상 유례가 없는 평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내는 그들의 정치적 다급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고 돌아갈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개 개인의 인생도 이럴 진데 국가의 공권력은 더더욱 이치를 분명히 따지고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설 때를 분명히 하는 명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권은 이러한 건전한 민주주의 질서의 파괴기도를 당장 멈추고 지금부터 마지막 남은 몇 개월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합리성과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를 장(場)판의 판싸움 정도로 격하시키는 몰상식한 특검법 안(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순리에도 맞지가 않고, 정치권력의 폭거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더더욱 없는 것이다.

2007.12.14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