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도 우리정부가 더 급한 북 핵 폐기 일정

북한이 10.3합의에서 약속한 핵(核) 프로그램 신고날짜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핵(核) 프로그램 신고문제’의 조율을 위해 3일자로 평야에 가는 크리스토퍼 힐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내년 미국의 대선을 의식한 단기적 외교성과보다는 본질적인 북 핵 제거 로드 맵을 위해  북 핵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잘 전달해야 한다.

미국대표에게 이런 말을 하는 한국의 한 지식인이 다소 초라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소 어처구니가 없어도 보이지만, 정작 북한의 대표단을 접하는 우리 측 회담대표들은 청와대의 친북적인 기류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그 어떠한 말도 속 시원히 하지 못하는 분위기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미국의 전제조건은 철저한 증거를 토대로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총량,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관련 모든 정보공개, 핵관련 거래의혹 등 전체적이고 정확한 핵 활동 전반 상황이 총체적으로 한 점 의혹도 없이 신고 될 때만이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91년부터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기 않아서 표류해온 남북 간의 좋은 합의문서들이 사문화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점검에 점검을 요하는 경험적 주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힐 차관보의 이 번 방북에서 명시되어야 할 조건들이 미국의 조야보다도 북 핵의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제기하고 투명한 북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순리(順理)일 것이다.

 어찌된 것인지 북한의 눈치를 보는듯한 현(現) 정권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떳떳하게 촉구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이 방한하여 몇 일의 일정을 수행하고 정부가 간략한 보도 자료로 그의 활동상을 이야기 했지만, 정작 북한당국의 대표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강한입장을 전달했다는 단 한 토막의 정부발표도 접하지 못한 우리들이다.

무엇인가 잘 못 돌아가고 있다는 필자의 예감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번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신고를 촉구하는 성공적인 방북이 되길 기대한다.

더군다나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진행 중인 영변 3대 핵시설 불능(不能)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북 핵 당사자인 북한당국이 일점(一點)의 의혹도 없이 UEP 의혹 등을 포함한 모든 핵 관련 정보를 완벽하게 신고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 다시 북한이 속임수로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루면서 북 핵의 본질을 비켜가는 형식적인 신고로 일관하면 여권이 그토록 주장해온 공고한 한반도 ‘평화정착론‘은 물거품이 되고 거짓 평화론으로 우리를 속여 온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대북경협프로젝트를 몰고 가는지 더 궁금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7.12.2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