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답답해지는 대통령의 발언들

이제는 자제를 하면서 퇴임 후를 생각해야

“북한의 남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사과요구는 현실성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최고통치권자의 권위를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는 중대한 발언.

오늘도 새벽에 한 언론을 살펴보니, 또 필자의 가슴이 답답해 지는 발언으로 남북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난감한 입장을 만나게 된다.

물론, 현실성이 없는 북(北)에 대한 우리정부의 당당한 사과요구지만, 그렇다고 우리 민족에 대한 그들의 범죄행위를 용서하는 듯한 발언을 대통령 스스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사죄를 받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사죄에 대한 정당성을 현실적인 구조적 모순(矛盾)속에 녹여버리는 발언은 대통령으로써는 더욱더 삼가야 되는 것이다.

6.25때 공산적화를 막기 위해서 산화에 간 유엔군 참전용사들, 국군전사자, 부상자, 학도의용군,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당한 국민적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리 큰 역사적 틀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서적 고통을 이렇게 현실적 합리성의 결여란 측면에서 묻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공산화를 전제로 한 남조선해방전쟁의 역사적 죄과를 현실성을 이유로 이렇게 쉽게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개혁.개방이 전제되었을 시에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것은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전략, 앞으로의 대북관련 전술마련차원에서도 매우 큰 우리 측의 손실(損失)인 것이다.

2007.10.20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