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혁명이 안 되는가?

총선 투표일을 3일 앞두고 각 정당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건 네거티브 공세에 몰입하고 있다.

갈 수록 선거가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정치논리와는 한참 거리가 먼 파당(派黨)들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일반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이다.

그나마 공동체문제에 조금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논(論)하고 욕이라도 하지만, 아예 개인주의자가 되어 버린 신부유층들은 정치에 정(政)자도 담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외국을 다니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에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있으니 다소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모습이다.

전제군주의 폭압에 항거한 프랑스혁명을 보면서 배고픈 국민이 혁명도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보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한반도의 남쪽엔 불만과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정작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러 보려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은 매우 미미하다.

그러기에 일반주권자들의 숭고한 뜻과 바람이 일부 사리사욕에 젖은 정치인들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하고 일반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큰 기대감은 일반대중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를 오히려 왜곡하고 소수의 패거리들만 독식하는 ‘패거리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커다란 후퇴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좀 깨이다 보니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항으로 무관심, 무참여라는 아주 편리한 현상으로 둔갑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진리는 아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잘못된 정치권의 사리사욕을 조장하는 못된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고 올바른 정치인을 새우는 점진적인 국민혁명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그곳엔 우리 후손들이 바라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수구좌파도 안되지만 부패와 독식을 방관하는 반국민적인 정치인들도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08.4.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