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지론(持論)을 말한다 박찬웅 선생님은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올해 연세가 79세이십니다. 1945년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1951년 서울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6.25 사변에서는 육군통역장교로 종군하셨으나, 1951년 3월 23일 한국전쟁때 적진후방 문산에 전투낙하하신 전투병이시기도 했습니다. 전후 경기고, 연세대학, 덕성여대, 인하대학 등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군사독재에 반대하여 1975년 카나다 토론토로 이민하셨습니다. 평생을 반독재로 싸우신 진짜 “민주화 투사”로서 지난 십수 년간은 연세도 많으시고 지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나라 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시다고,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을 반대하여 해외에서 제일 목소리를 높여 바른 말씀만 해오신 분입니다. 어제 저에게 이-메일로 글을 보내주셨는데, 건강이 더욱 나빠지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서울과 워싱턴에도 모시고 다녔었는데, 나라는 저 꼴이고 선생님의 건강으로 보아 좋은 날을 못보실 것 같아 이 글을 전하면서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다음은 박찬웅 선생님의 이-메일입니다. 띠어 쓰기나 몇 군데 단어를 수정한 이외에는 전문(全文)이 조국과 국민을 사랑하시는 박찬웅 선생님의 글입니다. 남신우 드림 나의 지론(持論)을 말한다 2005년3월23일 박찬웅(朴贊雄) 이제 내 지병(持病)이 악화해서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감지한다. 내가 항상 갖고있던 지론(持論)을 여기서 간단히 논하려 한다. 정신적 기조(精神的 基調)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정치인과 국민이 부정직하면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다. 가사(家事)나 국사(國事)를 막론하고,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이해타산이나 소신(所信)보다 도리와 민주원칙이 앞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 마디로 해서 한국인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첫째는 아리(我利-개인욕망), 둘째는 우리(友利-집단욕망), 세째는 지연학연(地緣學緣)에 둔다. 국민에게 정의감과 진실성이 허약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잘쓰는 "소신(所信)"이라는 말은 제 욕심 차리기 위해서 정도(正道)를 위반할 때 제멋대로 나가겠다는 말인 경우가 많다. 소신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무원칙한 위험인물이다. 민족주의 전체주의(全體主義)는 탐욕주의이며 결국 망국주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날의 한국인들은 완전히 이 망국주의에 빠져있다. 정치인이고 지성인이고 일반시민들이고 모두 남에게는 수신도덕(修身道德)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끝없는 탐욕주의에 사로 잡혀있는 것이다. 자기 인권을 주장하면서 남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는 민주인사가 아니라 민주역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민주역적을 민주인사로 떠받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의 최대 급선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일의 손에 죽어가는 북한국민을 구출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구출 이상의 인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오늘의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런 가치없는 "통일" 만을 민족의 염원이라면서 우왕좌왕한다. 이는 한민족이 동포애가 없고 잔인하다는 뚜렷한 증거이기도하다.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 임기는 4년에 2회까지의 미국식이 가장 깨끗하다. 한국도 처음에는 그러 했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일구 일인(一區 一人)의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를 고수해야 한다.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는 민주원칙에 위배되고 백해무익하므로 폐지돼야 한다. 정당내, 후보자 공천제도는 모든 선진국의 예에 따라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역구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작도 하기 전에 기형화(奇形化)되고 민주주의는 미로(迷路)에 빠져 버렸다. 각 선거구는 중앙당의 영향을 받지않는 독자적 단위조직(單位組織)으로서 여기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선출된 당원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돼야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이다. 오늘과 같이 중앙당이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공천하는, 한국 여야당의 방식은 독재와 부패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런 불합리하고 타락한 제도는 이 세상에 다시 없다. 국회의원이란 오늘의 한국같이 작당하여 좌충우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념과 행동이 반석과 같고, 자신의 양심과 명예에 사는 아성(牙城)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의원은 당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양심에 따라야 한다. (당론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각 의원에게 당론 복종을 강요하는 정당은 양심과 철학이 없는 조직폭력집단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몸싸움이나 농성 또는 보이콧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와 민주주의의 존재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심한 작태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국민으로서 훨씬 유리하고 마음 편하겠다. 민주주의도 못하는 주제에 독립은 해서 무엇하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 심지어는 법관들까지도 언론자유의 신성성(神聖性)에 무지하다. 대통령이 된 자는 자신의 언론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정적(政敵)의 언론자유를 위해서도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행동강령은 내 인권이 중요한만큼 내 적수(敵手)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지난 2001년7월에 조선• 동아일보에 대한 언론탄압의 와중에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회장의 부인 안경희 씨가 자살했다. 그녀를 자살로 몰고간 흉악범은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었다. 지역구 관리라는게 오늘과 같은 돈 뿌리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장관이라면 나라의 모든 법을 지키는 총수(總帥)로서 목숨을 걸고 법을 지키는데 헌신해야 한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기용됐던 강금실(康錦實)은 거꾸로 노무현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쪽으로 힘을 다했다. 직무유기를 지나서 사법방해(司法妨害)하는 법무장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특히 송두율(宋斗律) 사건 때에 수차에 걸쳐서 그 본성을 나타냈다. 또 노무현이는 강금실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를 기용했다지만 장관 자리는 지명인사거나 아니면 그 경력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람을 쓰는 것이 철칙이다. 개혁이라는 것이 불쑥불쑥 아무 짓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에게 기습을 거는 오만불손한 짓이다. 이해찬 총리는 민주주의를 공공연히 파괴하기 위해서 총리자리에 앉아있다. 총리는 목숨을 걸고 온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하는 것인데 그는 목숨을 걸고 조선일보를 죽이기로 공언(公言)하고 있으며 노무현이는 그게 믿음직 하다고 그를 중용하고 있다. 나는 KBS사장 정연주(鄭淵珠)에 대해서는 두 손 밧짝 들었다.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더럽고 치사한 놈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는 제 자식들은 미국시민권을 따놓고 남이 미국시민권 딴 것은 매국노처럼 모함하는 모습도 보였다. 게다가 그는 지난 해(2004년)에 KBS에서 63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천문학적 적자를 냈다니 그저 놀랄 따름인데 그에 대해 무슨 비난의 소리가 없음은 웬일인가. 그런데 노무현이는 그런 놈을 오래토록 사장으로 앉혀놓고 있다. 나는 독재자 박정희는 증오했지만 그의 딸 박근혜에게는 호감을 느낀다. 여러가지로 미숙하지만 그녀는 부패하고 포악한 좌익정권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정성을 쏟고있다. 그런데 정연주는 KBS의 인터넷 화면에 박근혜의 나체상을 띄어서 그녀를 모욕한 일도 있었다. 사상전(思想戰) 김일성 부자(父子)의 악독성은 세계 최악으로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그런데 청와대나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민족주의라는 입장에서 김정일 숭배 내지 옹호자가 우굴거린다. 이게 노무현의 코드인 모양이다. 민족주의자라면 김정일을 지원해야 옳은가, 그에게 탄압받고 굶어죽고 탈북하여 중국 땅을 헤메는 북한국민들을 지원해야 옳은가. 김정일같은 민족반역자를「식견있는 지도자」라고 찬양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국민 몰래 갖다바친 김대중이는 사형감이다. 사선을 뚫고 한국으로 월남(越南)한 황장엽(黃長燁) 씨는 진실한 애국자이며 인류문화에의 공헌자이다. 그는 한국에 있는 모든 철학교수 정치학 교수들보다도 민주주의의 참뜻을 이해하고 있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있다. 여담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많은 철학교수중에 진정한 철학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의 각 대학에 나붙은 댓자보를 보면 마치 김일성 대학에 들어선 것 같다. 대학의 정의(正義)와 진리가 땅에 짓밟혀 있는 모습이다. 각 대학의 이런 주사파(主思派) 학생들과 교수들은 추방되어야 한다. 대학은 항상 고상한 학구적 분위기(academic atmosphere)에 싸여있어야 한다. 홍위병들이 횡행하는 대학에서는 거기서 교수들의 좋은 연구나 강의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런 학교가 혹시 세계 백위권 내에 들었다 해도 국가나 인류에게 백해무익할 뿐이다. 각 대학은 국가와 인류에 대한 문화사적(文化史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전국에 대학이 2백개가 있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한승조(韓昇助) 고대교수(高大敎授)가 "조선이 일본에게 먹힌 것이 축복" 이라고 했다고 전국민이 아우성인데(2005年3月4日) 나는 아우성 치는 국민에게 질문이 있다. 1945년에 8.15해방된 것이 국민에게 축복이 됐느냐 저주가 됐느냐? 적어도 북한주민들에게는 해방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이 아닌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여, 이북으로 가서 살거라. 한승조 교수는 자유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서 대한민국이 김정일 도당의 수중에 빠질 위험에 대비해서 싸운 학자이다. 그런 학자의 발언이 국민의 정서에 어긋난다고 그 학자에게 돌을 던지는사회는 독립할 가치조차 없는 저열(低劣)한 공포국가이다. 그는 교수직을 자진사퇴했다지만 그를 사퇴로 몬 자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언론이고 고려대학 학생회이고 대학본부 자체였다. 6.25 한국전쟁이 난 것을 그것도 일본 탓이라고 우기는 한국인들이 많다. 그런 견강부회(牽强付會)가 어디 있는가. 한국인들은 그토록 말장난의 명수들이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점점 더 경멸을 받게될 것이다. 각론(各論) 대통령이 김정일 퍼주기 등 국민의 동의없이 쓴 돈은 국고를 도용한 것이므로 중벌에 처해야 한다. 자국민 삼백만을 학살한 자에게 굼품을 퍼줘서 개심(改心)시키겠다는 것은 악마의 잠꼬대같은 소리이다. 그런 악독한 독재자에게 음으로 양으로 충성을 다짐한 놈들이 오늘날 정부 고위직에 우글거리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왕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왕의 목을 치는데 한국에서는 김정일이 삼백만명을 굶겨죽이고 볶아죽여도 김대중이는 그를 위해 5억불을 갖다바치고 그중 5천만불은 김정일 개인을 위한 사치품이었다고 한다. 이런 민족에는 희망이 없다. 민주국가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전국의 모든 기업체를 도와주는 동업자의 위치에 서야한다. 따라서 엄연히 민간방송이 있는 한국에서는 이와 경쟁관계에 서는 KBS같은 국영(國營)이나 공영방송은 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시청료까지 강제징수하면서 민간기업과 경쟁을 버리다니!!! 게다가 민간의 언론자유를 철저히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고 적화사상으로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다니!!! 국민에게 "시청료 내고 KBS를 계속 볼 것인지" 국민투표를 해보라.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이토록 무관심한가. 시민우위제(市民優位制-civilian supremacy) 확립 민주국가의 국방원칙은 군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장관은 군인(또는 제복을 갓벗은 민간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의 군국주의 일본이나 중국 북한 등과 같이 현역장성이 민간복으로 갈아입고 국방장관 자리에 오른다. 교육 자치제 실시 한국의 교육자치(敎育自治)는 교육계에서 피고용인(被雇傭人)이 되어야 할 교원이 교육계의 주권자(主權者)로 군림하고 주권자가 되어야 할 학부모가 종속자가 되어있는 주객전도(主客顚倒) 상황에 빠져있다. 중고들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이 그 실권을 장악해서 그들이 교재를 선택하고 교원을 고용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의 교육자치의 모습이다. 오늘날과 같이 교원이 교육계의 주권을 쥐고있는 것은 민주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더구나 전교조(全敎組)에게 전교육계가 휘둘리고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망국적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재 재판소를 폐지하라. 지법 고법 대법원이 모두 헌재를 겸하는 것이다. 모든 법관에게 헌법정신이 살아있어야 하고, 헌법정신 없이 아무 재판도 있을 수 없다. 헌법은 헌재 이전에 다수 국민의 가슴이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읍이나 면은 시로 승격(昇格?)할 수 있어도 시가 광역시니 특별시니 하면서 도(道)로부터 빠져나와 행정적으로 섬(島)을 이루어서는 안된다. 독도문제는 크게 떠드는 쪽이 지는 것이다. 크게 떠드는 것은 내놓을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다툼이 났을 때, 이것을 이치와 증거로 따지려 하지않고 "이것은 우리 땅이니까 재판할 필요도 없다" 고 우기는 것이 어찌 국제사회에서 통하겠는가. 위안부 문제도 크게 떠드는 것은 챙피한 일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에서 청구권과 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어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요구가 상쇄(相殺)되었는데 1980년 이후에 가서 한국의 종군 위안부들이 정부와 인권단체의 후원으로 일본에 대해 그와는 별도로 개인적인 배상요구를 따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의외의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인근제국간(近隣諸國間)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1995년경에 「아세아 평화국민기금」이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인근각국에 생존해있는 전(前) 위안부들에게 일시금으로 2백만엔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한국인 중에서도 이를 익명으로 받는 자가 생겼으나 한국은 이를 거절하고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나는 한국의 이러한 자세에 찬성할 수 없다. 정부고 민간이고 이런 것을 자꾸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국이나 중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간섭할 일이 아닌 것과 같다. 한국인들은 북한교과서가 어떻게 적혀있는지 알아보기나 하였는가. 노서아 교과서에는 2차대전중 연해주(沿海州) 고려인들을 중앙아세아로 "죽음의 대이동"을 시켰다는 기록이 적혀있는가. 중국교과서에는 중국이 UN으로부터 침략자의 낙인이 찍혔다는 기록이 적혀있는가. 남북한에 다 존재하는 적십자사는 국민으로부터 회비를 강제징수하는 민간인의 탈을 쓴 국가기관이다. 그런 단체를 태연스럽게 만드는 남북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심스럽다. 적십자사에 자진기부하는 자가 적어서 운영이 안된다면 적십자사를 폐지하라. 정신문화연구원은 과거에 독재자가 국민들을 순종토록 세뇌시키기 위해 만든 역적조직이다. 평화통일위원회는 원래는 군사독재 시절의 적화통일공작(赤化統一工作)에 맞서보려는 변칙기관이었는데 김대중 정권이 후로는 도리혀 김정일의 적화사상을 국민에게 선전하는 기관으로 변신 타락했다. 이런 기관들은 모두 깨끗하게 폐지해야 하는 것인데 민주화 된 후에도 그대로 두고 국비를 낭비하면서 역대정권들이 불순한 의도로 이용하고 있으니 그것이 이 나라 국민들의 부정부패(不正腐敗) 부조리의 도착점이다. 한글전용을 폐지하고 일본처럼 국한문(國漢文) 혼용으로 나가야 한다. 한글전용은 문화를 말살하는 중국의 문화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국민들은 서로가 친절하고 남을 배려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의식(排他意識)과 차별의식이 세계 제일일 뿐 아니라, 국민 상호간에도 무례하고 잔인한 백성이다. 또 언어와 행동의 품위가 백인들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뒤떨어진다. 이것은 생래(生來)의 본성이 비천(卑賤)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도 천시 당하게 된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경시하고 불안감과 고통을 주는 전통이 확립돼 있다. 정부의 모든 제도가 국민을 괴롭힌다. 민원규정(民願規定)에는 국민들이 공연한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게을리하는 불량 공무원들은 처벌 또는 도태되어야 한다. 불량공무원, 불량민원수속 등을 간이하게 능률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해나갈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로부터 bully(남을 못살게 구는 놈)를 없애도록 학교차원에서 주력해야 한다.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의 낭비벽이 심하다. 노무현이 이미지 보강(補强)에 쓰는 예산이 년간 수억이라는기사를 본 일이 있다. 한국인들은 부자를 시기 증오하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는 너그럽다. 법관들도 공무원들의 대형부정에 대해 너그럽다. 도대체 아무리 해먹은 놈도 감옥에 갔다가도 1-2년 안에 다 풀려나오고 그 먹은 돈은 다 무사하다. 시민단체 국고보조(國庫補助)란 관민유착(官民癒着)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제도이다.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좋지만 무료화(無料化)해서는 안된다. 전국민의 양심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은 지금 서구의 14세기의 문예부흥 이전의 암흑시대를 살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