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 치안법의 근간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로 5차 개정되었다. 전문 4장 2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물] 국가보안법 왜 필요한가?

 

처벌대상은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 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행위이다.

1948년 12월 처음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을 겪다가 1958년 12월 2·4파동으로 현재와 비슷한 체제의 신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4·19 직후 악법으로 지목되어 폐지됐다가 1960년 6월 새로 제정되면서 대폭 수정·완화되었다. 5·16 후 1961년 7월 반공법이 제정되고 국가보안법도 개정·강화되었으나 대부분 반공법이 우선 적용되었다. 1970년대에 걸쳐 정치범 사건에 종종 적용되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12월 전두환정권 아래의 국회해산 상태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통과시켰다. 당시 국보위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이를 국가보안법에 통합시켰다. 이 법에서는 남북 왕래도 처벌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비롯해 고무·찬양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고지죄 등 확대해석 여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력이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법이 종종 활용되었다.

1988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이른바 7·7선언이 발표되었고,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어 정부 승인 아래 북한 왕래가 가능해졌으며 국가보안법의 존재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뒤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상·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률로 간주해 법 개정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었지만, 보수세력의 반대로 대폭적인 수정이나 폐기를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