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보다 더 무서운 어설픈 북 핵 협상

이 달 초에 열릴 것이라던 북 핵 6자회담이 또 다시 표류하는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역주권과 관련된 쇠고기 문제보다도 북 핵 문제가 훨씬 더 무섭고 중요한 문제임을 덜 깨닫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Hill)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라인은 그렇게 가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다.

우리 측이 나서서 핵 쟁점의 본질은 언급하지 않고 북한은 신고의 준비가 다 되었고 미국 측이 시간이 더 필요하단 단순한 인식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고집하는 1994년 이후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풀루토늄에 대해서만 북한이 신고한다는 방침에 미국의 보수층에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상응조치로 취해야 할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교역법 적용 배제 조치가 이루어 질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여는 것은 별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우리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 보수층과 의회 내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나 핵 확산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을 더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고 미국의 단기적 핵 성과주의를 견제하는 성숙한 외교역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북한이 지금도 플루토늄 핵 시설만 폐기대상으로 여기고 핵 물질과 핵무기가 폐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미국과 협상을 완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오히려 미국의 보수파에게 힘을 실어주어 완전한 북 핵 신고로 갈 수 있도록 전략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불완전하고 위험천만한 북한의 핵 놀음에 동조하는 어정쩡한 협상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국내 정국이 ‘쇠고기고시’ 문제로 너무나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는 시기에 어쩌면 쇠고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북 핵 문제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자세로 미국 측의 단기적 외교성과주의를 묵인하는 反국가적인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보다도 더 무서운 이 북 핵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 외교안보팀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속고도 북한한테 얼마나 더 속아야 한단 말인가?

2008.6.2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