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미아(迷兒)가 되고 있는 북한

북한당국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은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제사회의 미아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나, 시리아와의 核 거래 의혹은 큰 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이다.

비록 이 번 「北美싱가포르합의」에서는 미국이 용인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간접시인방식으로 북한이 비켜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미국은 북한이 시리아에 핵관련 시설을 넘겨준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정황적 증거를 우리가 이번 주에는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번 주에 와싱턴에서는 미국의 上下院 정보위원회, 군사위원회등을 소집하여 이러한 북한의 활동상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브리핑 받을 계획이고 아마도 상당부분 파장이 있을 것이란 국제사회의 분석이다.

The Wall Street Journal이 이미 지난 화요일자보도에서 이러한 북한이 했을 것으로 확신하는 시리아와의 核 커넥션에 대한 심층보도를 한 바도 있어서 이 번 주의 보고는 큰 파장(波長)을 일으킬 수도 있음이다.

항간에는 이미 이스라엘 폭격기가 지난 9월 6일자로 이러한 의심지역에 대한 폭격을 강행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이러한 美의회의 움직임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美 국부부의 입장에 찬물을 부을 확률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와싱턴 정가의 분위기가 필자에게도 수차례 전해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요르단의 국왕과 팔레스타인의 행정수반이 와싱턴을 방문할 시점에서 중동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익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북한의 돌출행동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면, 이스라엘과 아랍권간의 평화무드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항간의 염려도 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이러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오히려 북한을 국제사회에 더 자세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퍽 다행이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아직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무척이나 신중한 반응으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핵 시설 추정지역에 폭격을 할 정도의 위협을 느끼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정도로 북한이 시리아의 플루토늄 핵 시설 건설에 일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 시점이 되면 우리정부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면서 원칙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순리(順理)라는 필자의 판단이다.

지난 수 개월 동안 북한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온 이 사안(事案)이 구체적인 증거로 분석이 되어서 미국의 정보당국에 의해서 미국의 上下院 의원들에게 큰 자극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 미국 국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접시인 방식으로 북한에게 시간을 주는 미국의 전략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민첩한 분석으로 명확한 대응을 요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 것이다.

아직도 북한은 발 빠른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과거 그들이 해 왔던 앵무새 같은 구호만 난무 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미아(迷兒)가 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있질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2008.4.24일 2시 10분)에도 BBC World 는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 거래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긴박한 시점인 것이다.

참으로 큰 일이 아닌가?

2008.4.24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