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인권이 그토록 중요한가? (에버슈타트) 미국인 정치가 학자 외교관들 중에서 한반도의 역사와 정치와 남북관계를 잘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서, 김정일의 핵무기에만 집중하고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는 발언을 아끼거나 회피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편도 아니고 정의파도 아니고 사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제일 잘 알고, 북한의 인권문제나 탈북자 문제를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미국인 석학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입니다. 이 분에게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2가지 기본철칙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이고, 북한의 민주화는 김정일 정권의 제거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철칙입니다. 이 분은 이 두 전제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에버슈타트 박사는 지난 주 서울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강연을 했고, 또한 오마이뉴스(필자는 이 인터넷 신문을 오마이 트래쉬-쓰레기라고 부릅니다만)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읽어보니 이번 오마이트래쉬의 인터뷰 보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에버슈타트 박사의 연설문을 번역하다 보니, 분량이 상당히 커서, 앞으로 2번에 나눠서 서울에 보내고자 합니다. 다음이 1번째 분량의 번역물입니다. 이 번역물의 전재는 에버슈타트 박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남신우 드림 한국의 지도자 資質과 비전: 자유 대한으로의 통일을 위한 前題인 인도적 구원을 논함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2005년 5월 25일-26일, 김구 국제 심포지움에서 한 걍연 내용 (남신우 옮김) 신사숙녀 여러분,I 유엔의 만국 인권선언이 공포된 후 근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일민족으로 만들어진 立憲민주국가가 자국의 국경 밖에서 일어난 자국민 인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인 경우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 동포를 조국의 품으로 영입하여, 안전하고 합헌적이고 민주적 체재 밑에서 삶의 기회와 보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독일연방은 나라가 생기자 마자 곧 이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자들과 미성년자로 구성되었던 이 난민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단지 소련연방의 악질적 영토확장 정책에 쫓기는 난민, 해외독일민, Vetriebene이란 이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서독정부는 이런 불행한 난민들을 주저없이 품어 안았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서독이 이 난민들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런지 아무도 자신이 없었으나, 그들은 무조건 재외동포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서독이 문을 열자 곧 1천1백만이나 되는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난민들의 대부분이 노약자들, 전상자들이었는데, 서독에 사는 사람들도 戰後 모두들 굶주릴 때였습니다. 당시 이 난민들에 대한 서독이나 외국의 여론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서독정부가 해외독일민들을 무조건 받아들여 부양한다면 자유독일의 장래까지 불안할 거라는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런 주장이 기우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독일은 이들 불쌍한 난민들의 힘을 善用하여, Wirstschaftswunder, 즉 전후 서독경제의 기적이란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서독이 잘 살게 되면서, 서독정부는 재외동포들을 영입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난민들을 찾아나섰고 그들의 귀국을 지원했으며 심지어는 악독한 독재국가에 갇혀사는 동포의 자유를 위해 보상금까지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서독정부는 해외독일난민들만 영입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초부터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40년간 외국으로부터 8백만이나 되는 독일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사는 유태인들의 인도적 위기를 여러번 당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헤어져 박해 당하고 약탈 당하고 절망적이었던 유태인들의 수난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 역사적 운명인지, 같은 해에 유엔 인권선언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모든 유태인들을 새로 탄생한 자국에 두 팔을 벌려 환영했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들을 찾아내어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비용까지 감당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사건은 예멘에서 위기에 처한 유태인들을 구한 일, 그리고 약 10년 후, 에티오피아에서 굶어죽던 베타 이스라엘이란 유태인들을 받아들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을 비행기로 실어나른 작전들은, “비행 카페트 작전,”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시바 작전” 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매정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 자유사회가 진정으로 “형제들을 구하겠다”고 하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예를 온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국민들 자신도 그 당시 이것이 옳은 일인가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가난하고 미개한 난민들은 현대란 것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었고, 비행기로 구조를 받기 전에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산업화된 복잡한 사회구조에 적응할 것인가? 모두들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 답을 압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현대 이스라엘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일이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대로 잘 융화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잘 적응했습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 난민들과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조국에 자부심을 갖고 나라에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국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받아줌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 더 진전했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해외국민들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위기가 한반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이 인권위기에 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위기는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모르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인권위기는 지난 10년간 유엔에 등록된 모든 언어로 거듭 계속해서 논난되어온 위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장소에서 비행기로 30분가량 北上하면 갈 수있는 그곳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수많은 한국인들이 낯선 외국 땅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의 수가 몇 만명인지, 아니면 몇 십만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가엾은 유랑민들은 거의가 다 여자들이거나 어린 아이들인데,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북한에서 도망나온 북한주민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혼자서 아니면 몇 명이 합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김정일의 인위적 기근, 령도자가 기획적으로 조작한 기근을 피해 도망나온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도시화한 문명사회에서 평화시 이런 재난은, 일어난 先例를 찾아볼 수 없는데, 북한에서는 1990년대 수십만 인구가 계속 굶어죽었고, 지금도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북한사람들은, 특히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친 북한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인간적 조건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북한난민들에게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곳으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의 수난을 읽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낮에는 숲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며 사람 만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 합니다. 여자들은 마소같이 팔려 다닙니다. 남자들은 미친 개처럼 쫓겨 다니다가 잡혀갑니다. 두 발 달린 짐승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난민들은 압록강 북쪽에 사는 양심없는 자들의 밥입니다. 날강도를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여자들은 겁탈 당하고 얻어맞고 심지어는 심심하다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법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수난은 동네 사람들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당하는 것이고, 만일 지방 공안요원이나 비밀경찰에 붙잡히면 이들의 수난은 더욱 가혹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나온 북한 땅으로 강제송환 당하게 됩니다. 자칭 “지상 낙원”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서는 이 낙원에서 굶어죽지 않으려고 도망친 사람들을 반역죄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강제북송 당한 난민들은, “교화소”라고 불리우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형벌을 받으며, 어린 아이들을 가두는 특별 수용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송된 난민들은 자신들만 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족까지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체재에서는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몰리면 3代가 연좌죄로 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치는 북한주민들의 절망은 제가 말씀드린 해외독일민들보다도 더 지독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예멘이나 에티오피아의 유태인 난민들의 위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북한난민들을 남한이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 것, 그래서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게끔 도와주고 남한 국민들로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옳은 일이란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들 북한동포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옳을 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실제적인 面만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이로운 일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토록 먼 곳에서 고생하는 이들 가련한 동포 한국인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계속) 2005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