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기극, 병풍공작으로 탄생한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이 역사적 사기극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어제 대법원이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병풍 사기극을 주도한 김대업과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에 대하여 총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김대업의 주장에 대해서, “이 보도로 한나라당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 영향이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집권당으로 노무현후보를 대통령후보로 선거운동을 한 민주당은 김대업을 의인(義人)이라고 칭송하고 떠받들었다. 김대업이 어떤 인물인가? 사기, 협박,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등 전과 7범이다. 약을 먹여 강간하고 성교장면 사진을 찍어 부녀자를 협박한 파렴치 가정파괴범이다. 육군중장, 청와대 특명국장, 특수기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일삼던 자다. 공문서 위조, 조작의 달인으로 48건의 병무비리를 저지른 자다. 평생 교도소를 들락거린 전과 7범에, 98년 7월 7일 출소한 이후에는 변변한 직업 한 번 갖지 않았는데도 수십억 재산을 가진 희한한 사람이다. 병풍공작의 대가는 아닌가? 병풍은 김대업 개인의 사기극이 아니라 집권정당과 권력이 주도한 공작정치다. 1. 당시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를 죽이기 위해 병풍조사특위(위원장 천용택)를 만들고 병풍공작을 추진했다. 2. 2002년 6월 초, 천용택은 김대업과 직접 만나 병풍공작 계획을 논의했다. 3. 02.6.27 천용택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김대업을 병풍 조사특보로 임명,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병역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토록 공세를 펴 검찰 수사를 유도, ▴ 김대업 기자회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이 시나리오대로 7.31 김대업은 기자회견을 했고, 한나라당은 8.1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4. 사기죄로 수감중(01.3~02.3)이던 김대업은 01.6~02.2 8개월 동안 서울지검 특수 1부 수사관 행세를 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부장검사는 김대업을 149회나 출정시키면서 병풍 공작에 활용했다. 5. 한나라당과 김대업의 고소고발 사건을 김대업의 병풍공작 공모자인 박영관 부장검사가 맡게 되자, 검찰 수뇌부는 박 부장검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장관인 김정길은 이를 묵살했다. 이는 02.10.11 언론에 의해 밝혀진 민주당의 “김대업 면담보고서”중에 “박영관 특수 1부장을 뒤에서 지켜주기 위해 서울지검장은 교체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6. 검찰은 2, 3일이면 끝낼 수 있는 김대업 조작 테이프 성문분석에 두 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성문분석에 2~3일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8월 12일 테이프를 받고서 수사 중이니, 성문분석중이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두 달이 지난 10.16에서야 “판독불가능하고, 편집가능성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TV 뉴스에서는 일일 연속극처럼 병풍드라마가 매일 흥미진진하게 방송되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치명타를 입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 이 역시 민주당 “김대업 면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찰수사 종결시점을 11월까지 끌어야 한다”는 것과 맞아 떨어진다. 정권의 각본 아래, 김대업과 정치검찰이 주연을 맡은 “병풍 공작 드라마”는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꾼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기록 될 것이다. 국민을 속여서 치른 16대 대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나 다름없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뒷북 배상 판결이 무슨 소용일까? 1억 6천만원 배상으로 뒤틀린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나? 역사적 사기극을 막아내지 못한 내가 부끄럽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철 없는 망국세력에 의해, 북한 핵위기로 흔들리고, 하향평준화로 무너지고 있다. 국가위기,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망국세력의 사기집권을 막아내지 못한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2005. 5. 10 김문수 <참고> 병풍 일지 ▲2002년 5월21일 - 오마이뉴스 `이회창총재 아들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의혹' 보도 ▲7월31일 - 김대업, 기자회견 통해 이회창총재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제기 한나라당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민형사 소송제기 ▲8월1일 - 한나라당, 김대업, 오마이뉴스 맞고소 ▲8월2일 - 검찰, 김대업~한나라당 맞고소·고발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배당 ▲8월5일 - 검찰 김대업 소환 / 한나라당, 박영관.노명선 검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 ▲8월6일 - 김길부 병무청장, "병역은폐 대책회의 없었다" 부인 ▲8월12일 - 김대업, 녹음테이프 검찰제출. 녹취록 일부 공개 ▲8월18일 - 김대업, 녹취록 제출 ▲8월21일 - 이해찬 의원, "박영관 부장검사가 병풍쟁점화 요청" 발언 ▲8월22일 - 박영관 부장검사 유임 결정 한나라당, `병풍수사 규탄' 서울지검앞 집회 ▲8월23일 - 검찰, 김대업 1차 제출 김도술 육성테이프 판독불능 결론 ▲8월30일 - 김대업, 김도술 육성테이프 2차 제출 ▲9월2일 - 한나라당, 박영관. 노명선 검사, 박영태 전 서울구치소 소장 고발 검찰, 91년 이정연 면제판정 군의관 3명 소환 ▲9월30일 - 99년 3월 녹음했다는 김대업 테이프 원본, 2001년 10월 제작사실 확인 (법사위 대검 국감) ▲10월11일 - 국민일보, '김대업 면담 보고서' 보도 / 김대업, 민주당 부인 ▲10월16일 - 대검, "김대업 테이프 판독불능, 편집가능성" 감정결과 발표 ▲10월25일 - 수사결과 발표 ▲03.1.25 - 김대업 구속수감 ▲04.2.27 - 대법원 징역 1년 10월 선고(공직사칭) ▲04.10.30 - 김대업 가석방 ▲05.05.09 - 대법원, 김대업과 오마이 뉴스 등에 1억 6000만원 손해배상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