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김문수 의원의 절규! 오늘 김문수 의원의 웹사이트에 오른 글을 그대로 전합니다. 4천8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읽어야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정치도 아니고 좌우도 아니고 보수진보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를 구하고자, 북한의 인권을 세우고자, 협잡꾼 노무현을 징계하고자, 부르짖는 김문수 의원의 절규입니다. 남신우 올림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며 깨끗이 국회의원직을 버린 박세일의원이 생각납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도 정치적 인기발언만 하고 있지, 진정한 나라걱정은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망언을 하더니, 이제는 외교전쟁을 불사한다고 선동발언만 합니다. 올해 초 발간된 우리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빼버렸습니다. 반면에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널뛰기 발언과 선동만 하지 독도를 지킬 해군, 공군을 어떻게 강화하며 외교역량을 어떻게 높여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며, 고구려 역사까지도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나라 지도층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합니다. 수 천년동안 중국과 쓰라린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본을 경계하는 이상으로 중국을 경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미감정은 가득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미국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지렛대 없이, 우리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주권을 지키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통일을 원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며칠 전 북한의 몇 개 마을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비참하기도 했지만, 제가 건네는 명함 한 장을 받을 자유조차 없어, 오랫동안 만지작거리며 눈치보다가 다시 돌려주는 아주머니, 수억원어치의 연탄보일러를 받고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감옥보다 못한 북한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탈북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한 가지 이유로 3.1절에 2명, 3월 2일에 한명의 북한 주민이 공개총살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정부는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돌았지만 방송국은 침묵합니다. 정치를 한다는 국회의원들도 무관심합니다. 2,300만 동포들이 세계최악의 인권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방관하는 우리들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어려운 민생은 보이지 않고 정략적 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나라걱정은 하지 않고, 낡은 이념의 노예가 되어 폐쇄적 민족감정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참된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여야 합니다. “우리식대로 살아가자”는 북한의 폐쇄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불러왔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력입니다. 외교역량입니다. 경제력입니다. 문화지식역량입니다. 불을 끄고, 도둑을 잡고, 영토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임무입니다. 불을 꺼야 할 총리는 골프만 치고 있습니다. 설익은 대통령 최측근들은 권력에 취하여, 오만과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최도술, 강금원, 선봉술, 여택수, 문병욱, 박연차, 노건평, 민경찬, 그리고 이광재 의원까지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다녀오고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거짓과 비리의 몸통입니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가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절대권력자인 대통령이 오히려 견제자인 국회의원과 판•검사의 부패 수사를 하겠다고 직속에 공수처를 만든다니, 적반하장 아닙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됩니다. 문은 열어둬도 장사가 안됩니다.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자식들에게 짐 된다고 자살하는 노인이 하루에 10명입니다. 청년실업자가 43만명입니다. 공식실업자는 93만이라고 하지만,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자는 236만명입니다. 주민등록말소자만 64만명입니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들은 허리가 휠 지경인데, 정부는 앞질러 좋아진다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수도분할이전을 밀어 부칩니다. 위헌판결을 받아도 막무가내입니다. 수도권이 과밀이라고 하다가 표가 떨어질 듯하니까 이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합니다. 표만 나온다면, 나라의 기둥뿌리까지 팔아먹을 사람들입니다. 못할 짓이 없습니다. 공무원 수는 계속 늘립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수가 4.7%인 3만명이 늘었고, 올해 또 1만명을 신규고용할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02년 대비 2004년에는 장차관급이 12.3% 늘었습니다. 청와대 직원수는 무려 27.2%가 증가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공무원을 늘립니까? 대통령 돈으로 공무원 봉급 줍니까? 국민들의 허리만 휘어집니다. 수도이전은 망국입니다. 수도이전, 수도분할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하향평준화 시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한나라당도 재미 좀 보라”, “수도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서는 천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도이전은 권력의 오만과 득표정략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이 표 때문에 국가 운명을 농단한 것입니다. 거수기 여당, 들러리 야당의 야합 - 국민 앞에 사죄드립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무시하고, 수도분할•이전에 야합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남으니 수도이전도 아니요, 위헌도 아니라는 치졸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충청권 표에 눈이 멀어 국익을 팽개쳤고, 위헌성 검토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적의 부의장이 야당 의원총회 시간에 직권상정, 날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한 일이라고는 연기•공주에 내려갈 부처 개수를 가지고 흥정한게 전부입니다. 국민여론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박세일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내던졌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거수기여당과 들러리야당이 저지른 이 죄과를 그분 혼자 지고 갔습니다. 기러기 공무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체험한 전재희 의원님의 단식은 바로 같은 처지에 놓일 공무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것입니다. 심재철의원님도 단식으로 날치기 통과는 무효임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해소 하겠다더니 이제는 장밋빛 선심공세 - 목적은 득표 수도를 쪼개서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연기•공주에 행정부처 옮겨서 국가균형발전 이루겠다는 것도 한심한 소리입니다.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직후 서울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3월 7일 부랴부랴 수도권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별별 선심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도 없이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국방이 문제입니까? 또 과천에는 벤처, R&D 단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차라리 연기•공주에 벤처, R&D 단지 만들 생각은 왜 안 해보셨습니까? 덩달아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장밋빛 일색의 수도권 개발구상도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여당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구 숙원사업 하나라도 더 끼워넣으려고 안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파주에 LCD 단지 건설 허가해 준 것, 삼성전자 기흥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확장을 승인해 준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가를 미리 준 것이라고 합니다. (3.22,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건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청도 표와 수도권 표 사이를 쫒는 불나방 한 마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멀쩡한 행정부 쪼개서라도 수도권 과밀 해결하겠다더니, 과밀을 부추기는 선심공세는 무슨 이유입니까? 수도분할•이전으로 무슨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중앙부처 건물 옮기는 것으로는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십시오. 국세를 지방세로 더 많이 전환하십시오. 공무원인사권을 더 많이 지방으로 이양하십시오. 치안, 교육 등을 지방사무로 과감하게 이관하십시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권력은 나눠주지 않으면서, 왜 수도를 쪼갭니까? 왜 정부기관을 흩어버립니까? 그래도 일이 됩니까? 죄 없는 공공기관만 왜 사탕나눠 주듯이 전국에 나눠줍니까? 그래서 힘 있는 대통령 측근들이 있는 지역으로 좋은 공공기관 나눠주려고 합니까? 말 잘 듣는 도지사, 시장군수 들에게 선물 나눠 주듯이 해서, 권력을 강화하려고 합니까?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수도분할•이전, 서민들 허리만 휘청 수도분할 이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 혈세를 최소 8조 5천억원을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8조 5천억원이면 월 100만원 일자리를 1년에 7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43만 청년실업자 전부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8조 5천억원입니다. 토지보상비는 계획보다 몇 배씩 더 들어갑니다. 국무총리! 지난 8일 정부가 연기지역에서 주최한 행정도시공청회 때, 지역 주민 200여명이 가축분뇨를 집어던지면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하고, 땅값을 시가로 쳐서 보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형국책사업들이 애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집행 됩니까? 경부고속철은 애초 공사기간 6년, 공사비 5조 8천억 계획이 공사기간 18년에 18조 4천억으로 둔갑했습니다. 새만금 공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공사비도 3배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도 당초 3조 4천억 계획이었지만, 실제 7조 5천억으로, 두 배 넘게 들었습니다. 수도이전도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민간투자 포함 45조면 된다고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하면 103조 5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310만원입니다. 올해는 340만원이고요. 10%가 늘었습니다. 10년 전보다는 114%, 두 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민들 허리가 휩니다. 시대는 분,초를 다투는 국제경쟁시대입니다. 국무총리! 일자리 만들고, 민생 챙기고, 국가경쟁력 향상시키는데 쓸 돈도 없어서 쩔쩔매면서, 멀쩡한 관공서 옮겨 짓는데 국민혈세 쏟아 붓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2000년 장관 노무현은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절대 반대 2005년 대통령 노무현은 공주•연기 수도분할•이전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행정비효율 때문입니다. 구멍가게 하나를 옮길 때도 목이 좋은지 심사숙고합니다. 기업들은 한 건물 안에서도 동선관리다 공간관리다 해서 1분 1초를 아낍니다. 국무총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0년 장관시절에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반대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당시 노무현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그 기관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한지 등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장•차관은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차관회의에도 매주 출석해야 되고 국회도 출석해야 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재 등 업무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부처 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인터뷰, 서울신문 2000.9.4)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쓴 <노무현의 리더쉽 이야기>라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 뒤 내린 결론은 장관이 부산에 가 있으면 일주일로 치더라도 5일은 서울에 올라와 있어야 할 형편이고,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었다. 대전 등에 있는 외청들도 중앙부처와 국회업무로 서울 사무소를 마련한 곳이 상당수이고, 심지어는 과천에 있는 부처에서도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부처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중앙관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 당시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바다가 있는 부산으로 옮기는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양수산부를 내륙 골짜기로 옮기는 것을 주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노무현장관은 2000년에는 반대하다가 대통령후보가 된 다음에는 왜 수도를 쪼개려고 합니까? 충청도 표 때문 아닙니까? 수도 쪼개놓고 국가위기관리 할 수 있나?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가 서울에 남아있으니, 국가위기상황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대국가에서 안보는 통일, 외교•국방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IMF에서 경험했듯이 통상•외환은 물론, 교통•통신•정보관리•에너지•보건•환경 등 국정의 어느 부문에서나 위기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재해•재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목일 발생한 고성, 양양의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모조리 타버리고 양양 주민들은 물난리에 이은 불난리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 시간 진두지휘 총책임자인 총리는 상황도 모른 채 총리실 간부들과 골프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총리주재 관계장관대책회의는 낙산사와 양양주민의 보금자리가 다 타버린 후에야 겨우 소집되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기관이 한군데 뭉쳐있는 지금도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나눠놓고도 촌각을 다투는 국가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산불은 산림청 소관이지요? 낙산사는 소방방재청 소관이지요? 문화재는 문화재청이지요? 분산된 소방업무는 총리실에서 조정해야 되지요? 국무총리! 이번에도 산불 진화가 늦어진 것이 소방업무 이원화 때문 아닙니까? 산불진화도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인원, 예산, 장비를 일원화해야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불 끄는 것은 국가의 기본업무 아닙니까? 수도분할이전할 돈으로 소방장비를 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 없는 소방방재청이라고 연기 공주로 보내는 것이 국가소방방재에 도움이 됩니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중앙119구조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조건 수도권에서 옮기기만 하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알 수 없는 하향평준화 고질병은 치료가 안됩니까? 통일되면 다시 수도를 옮길 겁니까? 역사적으로 천도는 건국이나 영토확장 등 중요한 계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 계기에 부응한 천도는 국운을 틔웁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고 무리한 천도는 망국의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궁예가 그랬습니다. 통일을 바라보는 지금 수도를 내륙으로 옮기는 것은 잘못된 천도입니다. 2012년이 되어야 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되고, 2030년에 가서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25년 걸립니다. 우리는 이 기간 내에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통일을 눈앞에 두고 수도 쪼개는 것이 옳습니까? 행정도시 만들다가 통일 되면 계획을 또 뒤집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대통령은 수도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다섯 번이나 말했습니다. - 대통령이 되면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옮기겠다. 이 문제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다(2002.12.6. 부산유세) - 국가적대사인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조건으로 당선후 1년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02.12.14, KBS 후보연설) - 국민투표는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국민투표 거치지 않으면 동의가 안되는 상황이 오면 실시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큰 갈등없이 수용되면 국민투표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다. 10년이상 지속될 프로젝트이므로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얻어나가야 한다.(02.12.31, 인수위 출입기자 간담회) - 누가 국민투표를 하자하면 국민투표를 딱 내놓고 찬반토론을 하면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다.(2003.12.19 충북언론합동인터뷰) - 국회동의 이후라도 큰 싸움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2004.2.24, 취임1주년 방송기자클럽회견) 누가 시켜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신중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다”라고 국민과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수도이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이 정권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의 국민투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들은 수도분할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61.7%가 “행정부 지방이전은 수도분할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지지층도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9.4%나 됩니다. 나라도, 수도도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주인이 아닙니다. 5년짜리 시한부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겐 600년 수도를 쪼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결정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께 수도분할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UN 북한인권결의안 또 기권? 국무총리! 이번 주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이 2003, 2004년에 이어 3번째로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이번에 어떻게 표결을 할 예정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에도 “기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지난 3월1일, 2일 북한 회령 지역 공개처형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총리는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포함한 수천명 군중이 보는 앞에서 참혹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에 온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지금 UN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키고, 상설위원회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선출 요건을 엄격히 하고 이사국의 책임을 높여서 세계 인권탄압국에 대한 유엔의 감시기능을 더욱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안하는 한국정부가 앞으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총리는 인권이 어떤 가치에도 우선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동포들의 인권 실상을 외면하는 정부가 어떻게 타국의 인권상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북한주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 우리 동포 아닙니까? 흔히 약자와 인권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반대입니다. 김정일 정권 눈치만 보고 할말을 못하면 평화세력, 통일세력이고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고 인권을 말하면 반동이고 수구가 되어버립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과거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하셨습니다. 암울했던 그 당시 서방 정부와 인권단체들의 지원과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은 민주화운동가들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총리는 당시 인권단체들의 지원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독재정권의 편에 섰다고 반미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북한독재정권의 만행에 대해서는 그토록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통일이 되고 난 후, 북한주민들이 독재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탄압 당했을 때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자부패수사처 지휘할 자격 없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히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무총리! 총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지난 2004년 6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는, “대통령이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진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총리의 소신입니까? 왜 갈팡질팡, 말바꾸기를 합니까? 모쪼록 총리가 소신을 지켜서, 정부가 낸 이번 공수처 법안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직속에 공수처를 두고 부패를 척결할 자격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1. 고무줄 재산신고, 앞뒤 다른 해명 대통령은 장수천의 최대주주로 지분 2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장수천 주식을 재산신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직후, 취임직전인 2003년 1월 22일에 지인에게 팔았다는 명륜동 대통령 당선자 사저의 매각대금도 그렇습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일 기준 재산신고 때는 “4억 5천만원의 빌라 매각대금은 모두 각종채무를 변제하는데 썼다”면서 대통령 부부의 전 재산이 단돈 8,908만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2004년 재산변동신고 때는 “빚 갚는데 다 썼다”는 빌라매각 대금이 돌아옵니다. 금액도 2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는 2003년도에는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이 실수한거라고 둘러댑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 경고 및 시정조치, 2.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의 허위 재산신고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 장수천 40억 부채, 노 대통령이 갚은 돈은 0원 측근이 끌어모은 불법대선자금으로 지인들 손해보전 대통령이 경영한 장수천은 4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기고 망했습니다. 이 부채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갚은 것은 1원 한 푼 없습니다. 장수천의 한국리스여신 채무 34억 4200만원은 옥천공장과 리스시설 공매처분으로 4억 2700만원, 진영상가 경매로 11억 3000만원이 변제되고, 남은 19억여원은 지난 대선기간을 전후해서 강금원씨가 후원회장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입 명목으로 모두 변제했습니다. 10,000여 페이지가 넘는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을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장수천 빚 때문에 진영상가 지분을 잃은 오철주와 선봉술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대선과정에서 시끄러울까봐 안희정과 최도술이 이 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안희정은 대선과정에서 모은 불법자금으로 2002년 9월 27일부터 대선 하루전날인 12월 18일까지 선봉술에게 7억 9000만원을 줬습니다. 이 중 4억5천만원은 강금원씨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머지 3억4천만원은 대선 기간 중 불법모금한 자금입니다. 총무비서관인 최도술은 대선 후 2002년 12월 30일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선봉술에게 건넸습니다. 이중 3억 4천만원은 이영로가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나머지 1억 6천은 최도술이 별도로 거둔 자금이라고 합니다. 국무총리!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채무를 측근들이 끌어모은 불법대선자금으로 갚은 셈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돈 여유가 있으면 선봉술의 것을 좀 해주라”고 지시를 했고, 이후 03년 2월 중순경 “다 해결되었다”라고 보고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대선자금으로 자기 빚을 갚아주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3.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소송제기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친인척의 재산상의 비리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제가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반성은 커녕 거짓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나아가 노사모의 노란마후라 제조자로서 대통령과 정권탄생의 대주주라고 자처하는 강금원사장, 후원회장 이기명씨는 저와 3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국회의원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은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금원, 이기명씨 등과 대통령이 한꺼번에 취하를 하면 모양이 안 좋으니 좀 시간 간격을 둬서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낸 소송은 작년 6월 21일 취하됐습니다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기명, 강금원씨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4. “개혁” 외치던 측근들에게는 썩은 돈 냄새만 풍깁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던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이 썩은 돈에 연루되어 10명이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유죄판결> 성 명 대통령과의 관계 혐의내용 구속여부 재판결과 안희정 노 후보 정무팀장 불법대선자금 모금(73억) 구속 징역1년, 추징금 4억9천, 몰수 1억원 이광재 노 후보 기획팀장 불법대선자금 모금 (1억 500만원) 불구속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불법대선자금 모금 구속 징역 1년 6월, 추징금 15억 5,900만원 강금원 노무현 후원인 회사자금 횡령 및 조세포탈 구속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3억원, 몰수채권 3억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운전기사 불법자금 수수 불구속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4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11억 수수, 불법대선자금 모금 구속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문병욱 노무현 고교후배 썬앤문 회장 불법대선자금 모금 구속 징역 3년, 벌금 30억 박연차 고향 후견인 불법정치자금 7억원 제공 구속 집행유예 2년 노건평 노대통령 형 인사청탁 3,000만원 수수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불구속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 민경찬 노대통령 사돈 노건평의 처남 병원시설임대명목 사기, 알선수재 구속 징역 2년6월,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 2,056만원 공수처는 사직동팀의 부활 • 법제화 국무총리! 자기 부패는 반성도 책임도 없는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어 썩은 칼을 휘두르면, 그 칼에 맞고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는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는 특수경찰입니다. 부패는 권력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대통령에게는 제왕적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부패를 막는 사정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패를 방어하고 정적을 처단하는 민주주의의 독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를 둘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권력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