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북한의 核문제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합창이 나오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이 핵무기만 포기하면" 평화협정을 맺고 美北 수교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장에라도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태도이다. 李明博 한나라당 후보조차도 "김정일이 핵만 포기하면" 對北지원을 과감하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핵만 포기하면..."이란 말이 공통어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核만 포기하면 갑자기 평화의 사도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무슨 지원을 다 해주어도 괜찮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는 말인가?
 
 국제법상 김정일의 핵포기는 선택도 권리도 아닌 의무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김정일은 핵개발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경수로를 지어주는 공사를 시작했었다. 김정일이 우라늄 원폭을 개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 합의는 무효화되었다.
 
 김정일은 지난 2월13일 6者회담에서 핵개발을 포기하고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거기에 따른 보상조건에도 합의했다. 김정일이 핵폐기를 하는 것은 善意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번 어겼던 약속을 실천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왜 파격적 보상이 필요한가? 더구나 주한미군 철수나 韓美동맹 해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전선언-평화협정이란 선물을 왜 범법자에게 주어야 하는가? 核포기 대가로선 너무나 심한 시혜가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란 선물도 주겠다는 건가? 이런 문제제기가 오늘 한 전직 대사들 모임에서 있었다.
 
 좌파정권이 한번 더 집권하면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했으니 우리도 韓美동맹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고 나올 것임에 틀림 없다. 김정일은 핵포기에 걸린 판돈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무엇보다도 부시가 이라크의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김정일이 핵만 포기하면" 많은 선물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 위험한 게임에서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
 "김정일이 핵만 포기해선 안된다"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김정일은 核개발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몇 가지 일을 더 해야 한다.
 6.25 남침에 대한 사과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전원송환, 이산가족의 거주지 선택 자유 부여, 강제수용소 폐지, 휴전선상의 재래식 군사력 후진 배치 등은 필수적 조건이다.
 
 한편으론 核포기와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약화 내지 폐기)가 연계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여론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좌파정권을 바꾸지 않고선 이런 일은 無望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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