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 인권문제는 심각하다. 북한을 탈북 하여 중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공안이나 북한보위부에 잡혀 북송되는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세계 언론계들과 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로 많이 떠들어도 북한인권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을 구타하고 강간, 강제낙태를 일삼는 등 갖은 학대와 인권유린행위가 강요당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인권유린이 북한에서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지만 김정일 독재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도 탈북자들을 “불법이민자”로 분류하고 강제 송환해 유엔난민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2002년 북한을 탈북 했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에 북송된 후 심한 고문과 고통을 당한 장민철(가명, 49살)씨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장씨는 “중국에 탈북 했었다는 이유로 보위부로부터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해 어깨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다 깨졌다”고 하면서 격분하여 고발했다.

장씨는 중국흑룡강성 할빈에서 목재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후 도문감옥을 걸쳐 2005년 10월 탈북자 30여명과 함께 북한에 북송되게 되었다. 도문다리를 지나 북한에 발을 디디기 바쁘게 민족반역자라고 하면서 발로 얼굴은 물론이고 온몸을 사정없이 걷어찼다고 했다.

순간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또 조사받는 기간에는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는가? 한국사람 혹은 기독교에 다니지 않았는가?"하면서 “그런일이 없다”고 말하는 장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물고문, 잠안재우기를 비롯한 거꾸로 매달아 구타 등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했다.

보위원들은 닥치는 대로 몽둥이로 때렸고 각목을 뒷무릎에 끼우고 앉아있게 하는 고문을 당했으며 의자로 장씨의 머리를 내려쳐 여섯 곳이나 머리가 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탈북자들은 며칠을 버텼으나 너무 구타와 고문을 당해 “옳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 어떤 탈북자인경우에는 조사받는 과정에 너무 매를 맞아 사망하는 일도 종종 목격하군 한다고 했다.

또한 온성노동단련대에서 하루 세끼를 옥수수가루 한줌으로 끼니를 이어야 했고 매일 새벽4시부터 저녘10시까지 18시간의 강제 노예력을 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북송된 탈북자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으며 인권유린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북한의 이러한 인권유린행위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데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이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은 구조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유린당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의 반증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개총살, 정치범수용소, 주민계급분류 등은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통제정책과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막강한 폭정의 기구들, 노동당, 국가보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정치적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 사람들은 북한을 두고 인권의 불모지라고 부르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도 없는 북한 전역이 이중, 삼중으로 통제되고 폐쇄된 병영국가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히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독재체제를 무너트리지 않는 한 더욱 가중 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인권문제, 체제유지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는 길만이 2천3백만 북한주민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구원하는 길이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희망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경일 기자 wjdruddlf@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