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북한정권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의 햇볕정책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90년대 까지만 해도 없던 M29기 등이 2000년대 들어서 대폭 도입된 것은 우리의 대북지원과 무관하지 않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퍼다 준 돈이 김정일 정권 비자금과 핵개발, 그리고 재래식 무기도입에 사용됐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우리도 증강해야 옳은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은 오히려 줄였다. 해군기지사업예산을 전부 깎아 버렸다. 더구나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해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 주진 않아 군의 운신 폭을 좁혀놓고 있다. 김정은은 등장하자마자 선군정치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고, 남침의 상징인 105땅크사단을 방문해서 군인들에게 전투의지를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전쟁준비와 군사력 증강을 대수롭지 않게 봐 넘기면 안 된다. 북한은 체제경쟁에서 이미 우리의 상대가 못 된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야가 바로 군사력분야이다. 우리도 북한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해야한다. 남북이 같이 군비증강을 벌이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북한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안 따라가니까 북한은 군사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스타워즈 경쟁을 해서 결국 경제력으로 뒷받침된 미국 앞에 소련이 두 손 들지 않았던가?  

네티즌 나트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