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결정은 대통령 고유권한 문제인대표 국정 반대는 대통령 고유권한 침해
역사교사 75%가 전교조이기 때문에 좌편향 역사교과서 아니면 학교서 채택 불가능
노무현정권 다양화 경쟁통한 양질교과서 위해 검정주장 했으나 좌익교과서로 단일화
출판되지도 않는 국정교과서를 친일교과서 유신독재 미화교과서라 매도하는 문제인
헌법 부정 한국사 교과서 그대로 두면 대통령은 직무유기 국정화 반대는 반역행위

전교조가 만든 한국사교과서가 의식화교재로 이용

노무현 정권에서 전교조 주장대료 국정이던 국어 국사를 검정으로 바뀌면서 의식화교재로 이용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에는 북한 아웅산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북한 주민 300만 굶어 죽은 사건, 핵개발 , 강제수용소, 공개처형 등 북한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을 묵살한 것이다. 금성출판사 국사책에는 “박정희 경제 개발은 군사독재 연장 수단이요, 김일성의 정적 숙청은 사회주의 가꾸기”로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 수단이고, 북한 천리마 운동은 경제 건설”로 기술 했다. 또 한국의 성공적 건국과 건설을 매도하고 북한의 실패한 공산주의를 찬양했다.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반대한민국-친북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성공사'를 '수치사'로 바꿔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왔다.

이런 역사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에서 근현대사를 한국사로 바꾸어 개정하였으나 검정지필기준을 좌경화교수에 마껴 만들었기 때문에 8종교과서 중 교학사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민중사관에 의한 대한민국비하 친북찬양 반역교과서를 만들었다. 중도보수성향 교학사교과서는 전교조 좌익시민단체 새정치연합의 협박으로 채택한 학교가 2300여 고교 중에서 1개교뿐이고 좌편향교과서가 독식을 했다.

2008년 발행한 6종의 근현대사 고교 교과서 내용을 보면

▲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총 9명의 교수 필진 가운데 8명이 좌익성향이며 28명의 교사 필진 가운데 9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수립으로 북한 정권 수립을 건국으로 기술하였다. ▲ 좌편향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대해 26번에 걸쳐 ‘독재’라 지칭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5회만 썼다. ▲남한 인권문제 침해 사례는 과장하고, 북한 인권문제(강제수용소, 주민학살 및 공개처형)는 다루지 않았다. ▲정부의 허락 없이 입북, 반국가 활동을 한 문익환과 임수경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두고 ‘탄압’이라는 표현을 썼고 공산당이 주도한 폭동을 ‘농민저항운동’이라고 기술 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양민학살을 국군의 대량학살에 대한 보복 및 인민재판이라고 했으며, 북핵문제를 기술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다루지 않았다.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천안함 폭침, 육영수여사 살해 등 북한의 주요 도발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반군 선동영화 ‘화려한 휴가’, 반미선동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보도록 권했다.

이들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좌파정권 시절 보다 더 좌파적인 불온문서 수준의 교과서가 나왔다. 민족주의 역사관을 넘어 북한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여 좌익들이 장악한 사학계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좌편향 한국사교과서로 전교조가 이런 교육을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학생들이 접수한 내용을 보면 개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6.26전쟁 때 미국만 아니었으면 통일됐을 것"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천안함은 조작됐고 차라리 북한이 더 낫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님이 총 맞아 돌아가시는 것을 본 박 대통령은 정상일 리 없으니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

한홍구 좌익교수 강연 동영상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활동을 하다 붙잡혔지만, 수사 책임자 김창용이 풀어줬다면서 “박정희를 그때 죽여버렸으면, 우리 역사가 쬐끔은 바뀌었다” “우리 언니(박근혜 대통령 지칭)는?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살려줬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 폭파 전에 피신한 사실을 두고, 세월호 침몰 당시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비유한 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에 돌아온 날부터 세월호 죽음의 항로가 시작됐다”보여준 후 감상문을 쓰게 했다.

“내가 아는 탈북자 학생이 몇몇 있는데, 남한보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고 한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있다면 입당할 것”이라고 교육한 교사도 있다. 교육을 오염시키는 교사들을 걸러내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이 신고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인 대표는 이런 수업을 옹호 두둔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향 수업은 명백한 위법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위법이 '교육의 자율성'이란 명분 아래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감시를 전제로 한 기구나 조직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편향 수업 신고 센터를 정부에 설치해 달라'는 시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이 전교조가 두려워 위법 교사들을 내버려두는 현실도 큰 문제다. 편향 교육을 신고하는 사람은 대부분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오죽하면 선생님을 신고하는 현실을 어른들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이런 교사들을 그대로 두는 한 아무리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

불온서적이나 다름없는 한국사 교과서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교학사국사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유관순 열사를 여자 깡패로, 5.18을 폭동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 배 의원 발언을 받아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전교조와 좌익시민단체가 교학사국사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생매장 시켰다.

좌익세력의 공세로 산고 끝에 출판된 교학사한국사교과서 채택을 새정치연합 전교조 좌익시민단체가 폭력으로 저지하고 학교장을 협박하여 채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독식을 했다. 민주외치는 좌익세력이 폭력과 협박으로 애국교과서 채택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검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역사교사 75%가 전교조인 현실에서 애국교과서가 채택될 가는 성은 거의 없다.

문제인 대표가 시작도 하지 않은 국정한국사 교과서가 친일교과서라고 매도하더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위안부할머니들까지 속여 가며 비열한 짓을 했다. 또 아직 집필도 시작 않은 교과서를 놓고 '친일·유신 옹호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제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만주군 중위로 복무했다는 것은 누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미화할 수도 없다.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에 대해 비행기 헌납 운동을 주도했다며 친일파로매도 했다.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대통령과 여당대표 부친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비열한 짓까지 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 실렸거나 실릴 내용이 아니고, 역사적 논쟁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그런데도 고인이 된 가족까지 다시 끄집어내 친일·색깔 공세를 하는 것은 흠집 내기 만행이다. 편향성 없는 좋은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토론은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연좌제식 인신공격만 오가고 있다. 본질을 벗어난 치졸한 인신공격은 부메랑이 되어 문제인대표와 새정치연합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좌익 전교조 시민단체 새정치연합 선동꾼들이 조직적으로 달려들어서 북한 전체주의적 통제와 탄압을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자행했기 때문에, 상식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검인증에서 국정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좌익세력 폭력에 교과서 채택도 마음대로 못하는 교육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어떠한 이유에도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남남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교과서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을 떠나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국정이던 한국사 교과서를 2003년 노무현 정권이 검정으로 전환하면서 이념갈등문제가 제기 되었다. 검정으로 전환 12년 만에 한국사 교과서는 좌익교과서로 단일화 되었다.

국정화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한민국이 폐허 속의 역격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성취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국정·검인정 싸움을 넘어 오로지 바람직한 역사 교육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교육과정 결정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인데 국정전환 반대는 대통령 고유권한 침해하는 행위다. 또 헌법을 부정하는 한국사교과서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며 반역교과서 국정을 반대하는 것은 반역행위다.

남북분단의 준 전시국가에서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국가적 임무다. 국사교과서 선택과정에서 벌어진 좌익세력의 비민주적 행위를 제압하기 위해서도 국정으로 전환하는 길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2015.10.23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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