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북한 해커 근거지. 이중 선양(瀋陽)은 해외 해킹의 전초기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만여 명의 사이버 해커조직을 운영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IT 인력으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다. 특명을 받으면 5~15명 단위의 소규모로 움직인다.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침투하거나 스마트폰을 해킹해 개인 금융자산을 빼내려 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들. 김정은 등장 이후 사이버테러 횟수가 늘고 있고 공격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결국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한 북한 사이버테러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정책이나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式) 처방만 해 왔을 뿐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2009년 디도스 공격 후 정부는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2011년 농협전산망 해킹 사고 후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2013년 동시다발적 사이버테러 사건 발생 후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이버안보전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마련 등 체계적인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종합대책은 있었지만 사이버공격이 있을 때마다 사태수습에만 매달렸을 뿐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국가·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이버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분야에 대한 보안관리나 정보보호는 국가·공공기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권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술지원·공격 점검 등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해킹 경유지로 악용되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정보보호 관련 산업이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도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다수 민간업체가 사이버 안보를 ‘곁가지 업무’로 인식, 투자에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공영방송 KBS는 IT인력 80여 명 중 보안인력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업의 규모는 중소업체 수준이며, 대학 차원의 전문인력 배출도 저조한 게 현실이다.
 
 
  기관별 정보보호 역량 강화해야
 
  법적·제도적 미비 상황에서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정보당국과 국가정보학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국정원이 국가·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등 전(全)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를 개별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49개)과 광역자치단체(17개) 및 교육청(17개) 등이 자체 보안관리 역량을 확보해 소속·산하기관(2만여 개)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총괄·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교육청에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화’ 예산에서 분리·편성하는 등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담당조직을 정보화 조직에서 분리,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이 책임 운영하도록 업무 실행력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 사이버안보전략(5년)·기본계획(2~3년)·시행계획(1년) 순으로 사이버안보정책 집행체계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넷째,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각 영역 간 사이버위협 정보를 종합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의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을 보완해 업무수행 체계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G&nNewsNumb=2015091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