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북 핵 퍼즐

지난 주말에 필자는 북한체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북한위성국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힘 있는 견제수단은 명분을 동원한 UN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향후 북한대책의 수립이란 주장을 하였다.

미국의 대통령도 내심 개별국가로써 중국과 직접 부딪치는 형국을 피하고 핵 확산방지에 대한 UN의 강화된 역할을 위해선 북한과 이란에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유엔총회 연설을 해서 핵 문제 뒤에 도사리고 있는 국제분쟁의 가능성을 더 짐작케 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핵 프로그램 관련해 북한과 이란에 제재를 가해야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 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는 내용으로 북한 핵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이 발언의 핵심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착수 그리고 핵 시설 봉인 해제요구 수순을 받고 있는 북한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다자주의 접근 요구로 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함을 공식화 한 것이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의 위장된 평화노선에 앞장서서 박수치면서 미국에게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헛되게 외치었던 잘못된 권력의 한계와 엄청난 외교적 실수를 지금 보고 있기에 더 마음이 답답한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사안들이 우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국회의 관련 상임위가 김정일 건강이상과 북한정권의 변화 시나리오 같은 허상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매우 아타깝다.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온 과거 우리정부의 검증 없는 북 핵 화해노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관련정책에 대한 폐지 그리고 새로운 대안(代案) 모색에 밤낮이 없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2008.9.24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