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미정상외교의 성과

이 번에 방한한 미국의 조지부시 미 대통령의 강력한 한반도 비핵화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이 북한이 결코 한미(韓美)간의 동맹관계를 이간질 시킬 정도의 수단이 있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서 여간 다행이 아니다.

지난 10년간에는 상상이 불가능했던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 넣은 것에서 판단을 해 보아도 미국의 기본적인 북한관(北韓觀)에는 변함이 없음이 여실이 나타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오히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미국의 이러한 기조를 문제 삼고 견제해온 우리정부의 잘못된 과거 대북노선이 확인되어서 이상한 기분일 들 정도인 것이다.

특히나, 향후 북핵검증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체계 확립에 대한 양 정상의 북한에 대한 요구는 적지 않는 부담으로 북한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직도 미국은 다음주 8월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이전에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한반도에서 남기고 간 것이다.

검증체제확립에 대한 미국의 확신이 없으면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기고 있음이다.

필자가 지난 번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최소한 이 문제와 더불어서 북한의 우리측 금강산에서 발생한 민간인 총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3단계 핵 폐기 협상에서 핵 물질과 핵 시설은 물론 북한이 이미 제조한 핵 폭탄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확인이 북한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 설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정부가 어정쩡하게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미국의 힘을 얻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과거 제대로 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맞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자신들을 핵 보유국가로 기정사실화하는 국제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미 제조한 핵무기 부분을 어떻게 한미간의 노력으로 견인할 지 너무나 큰 숙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이다.

지켜보기로 한다.

2008.8.7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