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비상대책협의회(회장 김상철)가 주최한 10.4 공동선언의 위헌성 검토 세미나에서 숭실대 법대 姜京根 교수는 "이 선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와 만나 대한민국을 처분한 행위이므로 국민주권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목조목 10.4선언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관중들을 긴장시켰다.
 
 1. 10.4 선언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잠탈식으로 변경한 위헌적 행위이다.

 2.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선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향하는 선언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反하는 위헌이다.

 4.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언은 헌법 제3조의 영토高權 규정에 위반된다.
 5. '민족'의 과도한 강조는 국민 개념을 전제로 하는 憲政생활을 규정한 헌법 前文과 제4조에 위반된다.

 6. '평화'의 무조건적 강조는 자위적 안전보장을 기초로 하는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에게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넘겨준 합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