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2007년 북한인권보고서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2007년 전 세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고의적인 인권침해국 중 첫 번째로 꼽았다. 미 국무부의 2007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요약·소개한다.

북송된 탈북 여인 낳은 갓난아기 눈앞에서 살해

김일성·김정일 사진 있는 신문 깔고 앉으면 정치범

북한은 김정일의 절대권력 하에 있는 독재국가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정치범, 정권 반대자, 송환된 탈북민, 간첩 및 반(反) 김정일 모의 혐의 장교들을 처형하고 있다. 2005년 정치범수용소를 탈출한 한 탈북민은 1996년 그 수용소를 탈출하려 했던 자신의 어머니와 형이 공개처형 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태국인도 납치

한국의 한 비정부단체는 지난해 10월 평안남도 내 한 공장 대표가 공장 지하에 설치된 전화로 13차례 해외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1만5,000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공개총살 당했다고 밝혔다.

믿을 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뿐 아니라 루마니아, 태국 등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납치했지만 북한정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전 이후 480명의 한국인이 납북되었고 560명의 한국전 포로와 실종 한국 군인들이 북한에 있다고 믿고 있다. 탈북 민 강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05년 강 씨가 중국에서 북한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선교사 김동식 씨의 부인은 지난 5월 김 씨가 2000년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실종된 후 1년 내에 죽은 것 같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수용소 규정 위반 시 조직적인 고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고문과 학대의 방법으로는 심한 구타, 전기충격, 장기간의 일정자세 유지, 옷 벗기기, 바르게 서 있거나 누울 수 없는 독방에 수주 간 감금하기, 송환된 북한 어머니들이 자신들이 갓 낳은 아기가 살해당하는 것 보게 하기 등이 있다.

일부 탈북 민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수용소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생화학 실험을 한다고 수년 간 주장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북한 정권에 적대적이거나 탈북 등 정치범을 저지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사람들은 거의 살아나오지 못한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북한에는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정권은 정권에 대한 비판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했다.

수 년 간의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 혹은 김정일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에 대한 언급, 김 부자 얼굴 사진 삭제가 정치 범죄로 간주됐다. 중국에서 강제송환 된 북한주민들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북한에서 개인전화로 국제전화를 할 수 없다. 휴대폰 사용은 2004년 이후 일반 사람들에게 금지되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응원단으로 참가했다가 북한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대흥수용소에서 갇혔다는 21명의 북한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없다.

북한에 독립된 언론은 없다. 외국인 특히, 외국 언론인들의 방문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외신기자들은 길거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말을 걸 수 없다. 그들의 휴대폰 또는 위성전화는 북한방문 중 공항에 맡겨야 한다.

2006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취재하던 24명의 한국기자는 북한관리들이 2개의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게 하고 한 기자의 출국을 요구하는 것에 항의해 떠났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 한국 언론들이 남북한 간 철도사업 중단을 북한이 중단한 것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00명의 한국기자들이 개성공단에 오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의 외국방송 청취를 금지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국내프로그램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외국라디오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는 계속됐다.

북한에서 연극, 영화, 오페라, 아이들 공연, 책들의 주된 기능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우상 지지다. 김정일은 이념교육이 학문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입교육은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체조, 집회 등으로 이뤄졌다,

외국 라디오를 듣고 외국영화를 보는 것은 불법이다. 많은 비정부단체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 DVD가 북한으로 밀반입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국의 인기 있는 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밀반입 금지에 집중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국영화를 못 보게 하려고 경찰이 정기적으로 아파트에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어떤 DVD를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습격하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정권은 가라오케 바를 금지했다.

신체장애 아기들 분만 직후 살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우상화는 정권의 영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종교화와 유사하다. 김 부자를 최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역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

한국 통일연구소는 2006년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정권은 외부정치선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예배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가령, 정부가 공인한 교회에 기부되는 자금과 상품들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원되었다.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보고는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정권은 최근 공인되지 않은 종교그룹을 억압 박해했다.

탈북 민들은 외국교회의 도움을 받은 북한주민들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투옥, 고문, 처형 등을 받는다고 말했다. 종교·인권 단체들은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신앙 때문에 온갖 고문과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내고 있다.

북한은 정치 망명을 목적으로 한 외국공관 진입 시도를 포함한 탈북 및 탈북 시도를 범죄로 보고 있다. 탈북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제3국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최소 5년 간 노동교화를 받는다.

중대한 탈북민이나 망명신청자는 종신징역과 강제노동, 재산 압류, 사형 등에 처해진다. 2006년 국제사회의 요청해도 불구하고 중국은 김춘희를 북한으로 송환했고 그녀는 행방불명이다.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밀매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가족이나 인신매매범에 의해 중국인 남성들의 부인 혹은 첩으로 팔려갔다. 굶주림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 인신매매된 북한여성들은 중국어를 못해 사실상 죄인 취급당하고 일부는 창녀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

2006년 세계밀알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3.4%가 장애인이다. 그러나 2005년에 탈북한 한 탈북민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들은 분만 직후 살해되기 때문에 북한에는 신체 장애인이 없다고 말했다.

정리/워싱턴=이상민 특파원

smlee@futurekorea.co.kr

이상민기자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