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북한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정치상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대해 어린이들의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도덕적, 지적발전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정치상식은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채택되고, 1999년 3월 4일에 수정 보충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영양관리와 사회주의적 교양을 받으며 자라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발전된 지능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참다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6개 장 58개 조로 되어있는 어린이교육법은 혁명전통과 사명을 밝히고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것을 비롯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그에 대한 지도 관리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건설, 식량과 식료품보장 등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여러 가지 혜택과 어린이어머니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우대, 어린이 영양보장, 의료봉사, 어린이보육사업의 과학화문제 등을 규범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과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에서는 보육원, 교양원들에 대한 대우, 그들의 품성과 자질, 임무,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의 지위와 조직운영, 그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와 조건보장 등에 대하여 법문화하였다.
 
끝으로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웠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구현된 우리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인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철저히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6년 4월 29일에 채택된 북한 어린이보육법은 1990년대 초반까지 활성화 되다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어린이에 대한 그 어떤 식량과 식료품보장, 영양보장, 의료봉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과정에도 김 부자에 대한 세뇌교육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이 1999년 3월 4일에 수정 보충했다고 주장하는 어린이보육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부모들이 유치원에 매월 얼마만큼의 돈과 쌀, 그리고 옥수수를 바치는 것에 따라 유치에 다니는 자녀들은 이밥을 먹을 수 있고, 옥수수밥을 먹을 수 있고, 굶거나 아예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을 지키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이에 자연스럽게 부모 없는 아이들은 굶주림과 병으로 죽게 되었다.
 
모든 것을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계는 붕괴 된지 오래되었다. 모든 것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돈이 없으면 굶어죽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유치원도 학교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물론 북한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도 무상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굶으면서 유치원과 학교들에서 따돌림을 당할 바에 부모님들을 도와 집을 지키며 생활전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이 북한 어린이들의 선택이다. 그러기에 지금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 이후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다.
 
장성근 기자 nihao5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