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남북대화가 북 핵을 용인하고 있다

아직도 통일부가 횡설수설(橫說竪說)하는 부서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 한지를 모르는 국민을 없을 것이다.

단지 그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식이나, 효과적인 방법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부가 북 핵을 용인한 과거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은 하지 않고 지금도 면피용으로 근본을 흐리는 '수박 겉 핧기 식'의 무책임한 포용정책만 내는 모습이 역력하다.

통일부장관의 개인적인 성향과 무관하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실패로 끝난 북 핵 회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배려가 안 보인다.

대통령을 바로 보좌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바로 파악하여 실패한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기본적인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는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지금 북한에 있는 납북자 490여명과 국군포로 560여명을 상환하는 문제를 독일식으로 적용한다는 의지와 방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약속을 어기고 있는 북한에 대한 ‘사탕발림식 대북정책’을 언제까지 저자세로 갖고 갈 것이란 근본적인 물음인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끌려 다니는 모양새로 남북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보다도 북 핵을 어떻게 저지하고 우리의 대북지렛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통일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치린 흔적이 분명하다.

개성공단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등의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한다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필자와 같은 학자는 이렇게 근본과 원칙을 던져 버린 통일부의 접근법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성(sincerity)을 갖고 우리와 대화를 할 것이란 바람을 누가 나무랄까 만은, 북 핵을 용인한 과거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반성과 대책마련이 부재한 통일부가 지출한 국민들의 세금이 너무나 아까워 보인다.

2008.12.30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