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만의 중국-대만 대통』이 우리는 왜 안되나

중국과 타이완의 역사적인 통상, 해운, 항공직항, 우편교류에 대한 대통합의는 실질적으로 두 공동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혁명적인 통합의 결과인 것이다.

중화민국(ROC)의 매우 적극적인 노력으로 3통(通)의 길을 열은 중국의 본토와 대만은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은 통합을 위한 큰 다리를 놓은 것이다.

이제 앞으로 중국의 63개항과 대만의 11개항구가 직항로로 개방되고 중국의 21개도시와 대만의 8개도시에서 매주 108편의 정기 항공노선이 평일에도 운항하는 합의는 이제는 유교적인 자본주의를 주창하면서 형식만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중국공산당의 지구촌 자본주의를 향한 적극적인 통합노선으로 귀결될 것이다.

아직 중국의 공산당(CCP)이 일당독재의 고삐를 풀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정치제제를 위한 고민에 돌입한 그들의 적극적인 통합노력에서 앞으로 정치문화도 혁명적으로 바뀔 수가 있음을 점쳐보기도 한다.

결국은 경제협력의 물고가 과감하게 터지면서 앞으로 양국은 대만과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거점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금융위기를 막아보자는 잠정적인 이해를 낳았고 이데 기반한 실용주의 노선의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양국간의 발상의 전환을 보면서 우리 남북문제의 고착화가 머리 아프게 필자의 뇌리에 스친다.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외형만 고치다 다시 원점으로 가고 있는 남북관계의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한단 말인가?

중국공산당은 1당독재 중국식 사회주의를 해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유연한 자본주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수영하고 있지만, 북한은 억지로 체제유지를 위해서 정보와 물류의 흐름을 통제하고 사람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억지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오래 갈 수가 없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몸부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북한정권이 가부장적 1인 신권독재를 버리고 중국식의 유연한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당장 활성화되어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에 입각한 전폭적인 경제통합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가 실천되지 않는 지척의 북한정권이 안쓰러울 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인권의 물결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독재체제는 절대로 정권이 망하기 전에 지금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으로 갈 수 없다는 진리(眞理)를 누가 모른단 말인가?

바로 여기에서 북 핵 문제의 해결이 더욱더 어렵다는 단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안되는 협상으로 또 시간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외교노선이 없기를 바란다.

국내의 종북세력들만 모르고 있던가?

중국과 대만간의 이런 흐름이 너무나 부럽고 북한의 안 되는 정치실험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2008.12.1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