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자: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계열 교수)

이주천 교수의 발표에 대한 논평으로 ①이주천 교수의 발표문에서 천명되고 있는 주지의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②이 교수의 발표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하기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 ③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사항의 하나인 대한민국 건국일 및 건국기념행사에 관한 논평자의 생각, ④국가정체성 회복방법에 관한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한 논평자의 보충 등 4가지 사항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천 교수는 발표문에서 1987년 이후 약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온 과정과 정체성 훼손의 실상을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며, 정체성 회복에 필요한 조치들도 풍부하게 열거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켜 온 주범은 두 가지 집단이다. 하나는 좌익세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교육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그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를 비판하는 데 악용하고, 그 자유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활동에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을 선도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좌익세력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법률적 작업을 직접 전개한 정치인들이다. 이들 중 어떤 자는 좌익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좌익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자는 좌익의 지지를 얻어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기하기 위해 좌익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자는 무식해서 좌익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 정치인들은 자기가 좌익을 이용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좌익의 정치적 하수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을 자행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에 좌익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정치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좌익분자인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이 교수의 발표문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면 발표문 속에 들어 있는 약간의 오류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 4쪽 끝과 5쪽 상단에 기술된 “안창호 역시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이승만과 줄곧 대립했으며, 사상적으로 좌우합작을 반대하지 않는 일종의 용공주의자로서 남북협상파의 선구적인 인물이다”는 문장은 표현이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도산을 숭모한다는 세력의 일부가 해방정국에서 용공노선을 취했고, 오늘날도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을지 모르나, 만일 안창호 선생이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더라면 그를 숭모한다고 자처하는 세력 중의 용공경향의 인사들과 동일한 행동을 했을 것인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오늘날 도산을 숭모한다는 사람들이 도산의 사상을 정확히 터득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에 참여했을 것인지를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표문의 안창호 관련 기술은 표현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 4쪽 4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북한 당국은 유엔감시단의 출입을 거부해, 흑백선거를 치렀다”와 발표문 10쪽 두 번째 문단에 기술된 “북한의 김일성은 1947년에 이미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구상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북한에서 인민위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흑백투표는 1946년 11월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미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정식 단독정권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1948년 1월 유엔임시위원단의 북한방문을 거부한 후에 북한에서 흑백투표가 실시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김일성이 1947년에서야 북한의 단독정권 수립을 구상하고 그 구상에 따라 48년에 북한의 단독정권을 수립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표문의 기술은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덧붙여 말하자면, 48년 9월 9일에 수립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는 북한공산주의자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의 단독정권이 아니라 남북한 전체의 정권이다.        

-발표문 6쪽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에 기술된 “1987년 6․29선언에 뒤이어 10월에 이루어진 9차 헌법 개정과 함께 이른바 ‘87년체제’가 나타나면서, 이승만의 ‘48년체제’는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3․1운동정신)을 계승…’한 것임을 밝혔으나, 1987년의 제9차 개정 헌법의 전문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에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의 토대가 ‘3․1운동 정신’으로부터 ‘임시정부’로 바뀐 것은 대한민국이 반공국가에서 좌우합작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는 1942년부터 좌파들을 받아들인 결과 좌우합작정부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은 무리가 있다. 우선 48년의 건국헌법의 전문에는 인용된 부분 외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을 재건하며’라는 문장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87년 헌법 전문의 ‘임정법통 계승’과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임정법통 계승’이 대한민국을 ‘반공국가에서 좌우합작국가’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임정법통계승은 임정의 민족주의 독립운동노선과 ‘민주복지국가 실현’을 추구하는 통치이념을 계승하는 것을 뜻하며, 임시정부의 조직이 한 때 좌우합작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계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임정의 법통계승을 좌우합작국가화로 해석한다면, 87년 헌법개정 이후 등장했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등의 정부는 모두 위헌정부이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부도 스스로 좌우합작정부임을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거의 위헌정부에 가깝다.

-발표문 6쪽의 끝부분에서 7쪽의 상단에 기술된 “87년체제가 등장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용납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는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87년체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이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으나, 만일 87년 헌법을 87년 체제의 핵심부분으로 인정한다면 87년체제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8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은 反헌법적이고 反체제적인 세력이다. 발표자의 주장대로 이른바 87년체제라는 것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체제라면 국가보안법은 반헌법적이고 반체제적인 법률이 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은 합헌적이고 체제에 순응하는 세력이 된다. 논평자의 생각에는 48년의 건국헌법과 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48년 헌법과 현행 헌법은 다같이 혁명적 사회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발표문 7쪽 마지막 문단의 “87년체제의 핵심세력은 주사파 운동권”이라는 기술도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 부분 역시 87년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만일 87년체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체제라면 그 핵심이 주사파 운동권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체제의 핵심이 주사파 운동권이라면 남북한은 이미 공산화통일 되었어야 한다.  

-발표문 9쪽 세 번째 문단의 “이것은 87년 6월 항쟁 체제의 주체세력이 근본적으로 해방이후 전개된 김구와 상해임정의 좌우익합작노선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핵심인 주사파 운동권출신들은 감상적 민족주의에 젖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대남공작에 철저하게 놀아나는 정치행태를 보였다”는 기술은 부적절한 표현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6월 항쟁에서 하층부의 주도역할을 한 세력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세력이며 그들은 남한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남북한의 공산화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이지 결코 김구와 좌우합작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다. 또한 주사파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젖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사파라는 명칭이 뜻하는 바대로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인 김일성주체사상을 따르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감상적 민족주의에 젖어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난’ 자들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을 지나치게 감싸주는 것이며, 주사파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유도하게 될 표현이다.

-극히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발표문 7쪽의 각주에서 김대중씨가 “1945년 10월 신민당 목포시당 조직부장”을 역임했다고 기술한 것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신민당의 전신인 조선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 결성이 1946년 2월 5일이고, 그것이 조선신민당 경성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한 것이 그해 2월 26일이므로, 김대중씨가 45년 10월에 존재하지도 않은 신민당의 목포시당 조직부장이 되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이다.
  
현실문제에 대한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표적을 정확히 공격해야 하며, 부정확한 공격은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 공격자에게 돌아온다. 그런 점에서 위에 지적된 사항들은 적절하게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한민국 건국일을 정확히 규명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관건적 중요성을 가진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개인의 정체성확인(신원확인)과 관련하여 관건적 사항의 하나가 생년월일이라는 점, 문명사회의 인간은 보잘것없는 필부필여라도 모두 생일이 있으며 그 생일을 기념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과 건국을 기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확인과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건국일과 건국기념의 중요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건국일(독립일)을 국가의 최대 경축일로 기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건국일도 불분명하고 건국기념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이상한 국가가 되었다. 인간으로 치면, 생일 없는 인간이요 생일에 미역국도 못 얻어먹는 가치 없는 인간의 처지에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여태껏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제대로 된 국가적 기념행사가 없다가 금년에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기념행사를 본격적으로 기념하려 하자 반대한민국세력들이 도처에서 들고 일어나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건국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기념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야당국회의원들이 기념행사를 보이콧하고, 일부 단체와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건국기념행사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위헌심판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등, 건국을 기념하는 경축분위기에 재를 뿌렸다.

이들의 행동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서 드러났다. 건국6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건국60주년 기념사업회는 그러한 반대한민국세력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 한 줄 내지 않았고, 정부 당국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 저자세로 타협하는가 하면, 건국절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던 여당의원은 그 법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반대한민국세력이 대한민국을 생일이 불분명한 불쌍한 인간, 생일에 미역국도 못 얻어먹는 가치 없는 인간의 처지로 전락시키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은 견제 받지 않고 날 뛰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었던 정부는 건국일의 정확한 규명과 건국기념행사의 진행에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제대로 회복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넷째,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보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운동과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훼손된 국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일이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개해야 할 사업은 정치운동이다.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치운동의 주된 내용은 ①정치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일,  ②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 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는 인사들을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일, ③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강화에 적극적인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정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일, ④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강화에 적극적인 정치인 집합 또는 정당을 만들어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일 등이다.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운동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운동이며, 운동의 주된 대상은 대중이다. 그 주된 내용은 ①대한민국의 건국사와 건국이념을 정확히 알리는 것, ②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반공과 한미동맹이 긴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 ③남북통일은 반드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존속을 보장하는 통일이어야 함을 이해시키는 것, ④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전개해온 인사들의 ‘정체’를 폭로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 훼손언동을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등이다. <끝>